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는 건설·금융자본 판촉사원인가?

 

박근혜정부가 4월 1일 주택정책을 발표했다. 6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연말까지 취득세, 9억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 등이다. 그 대신 공공분양주택과 보금자리주택은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1부동산대책을 주택시장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사실은 보금자리주택 축소와 건설업계의 미분양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정책이다. 본질적으로 금융자본의 회전율을 높여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돈 빌려서 집 사라는 정부정책은 가계부채 1300조원이라는 핵폭탄 같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다. 세금혜택 보다 집 값 하락이 발생할 경우 금융대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 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택보급율 100% 넘는 나라에서 도시가구의 절반이 전월세의 주거난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곳곳에 개발에 밀려나는 철거민들이 고통은 나 몰라라 한다. 보금자리 주택 연간 5만 가구 축소는 그나마 미미한 공공주택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2011년 국세청 자료분석에 의하면 소득신고자 1887만 명의 35.8%인 676만 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자의 절반이 월 140만 원 이하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마당에 6억 이하네, 9억 이하네 하면서 주택정책이랍시고 발표하고 있는 꼴이 부자정권의 뜬구름 잡는 헛소리일 뿐이다.

 

88만원 세대 알바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저급해서 6억 짜리 집을 구입하려면 56년 걸린다. 1억 짜리라 하더라도 9.5년이 소요된다. 불가능한 일이다. 평균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었지만 월 130만원 받는 가장이 4인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가정하면 그 가족 구성원의 국민소득은 연간 5000달러도 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로 가정하더라도 1만 달러가 되지 않는다.

 

무슨 돈으로 수억 원의 집을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단 말인가?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확립하고 1가구 1주택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해야 한다. 알바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무상(저가)원룸을 제공해야 한다. 인권과 생존권의 개념에서 주거권을 확립해야 한다.

 

정부가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돈벌이를 위한 홍보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는 미분양주택판촉사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대리인인가? 주택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기부양의 수단을 활용하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다. 그럴수록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2013.4.2.화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