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을 국립화 하라!

 

홍준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에 따른 반발이 거세다. 폐업의 이유로 병원의 적자운영과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데 둘 다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의료의 공공성을 전제로 하는 도립의료원을 자본주의 경영방식을 도입해 적자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공공의료제도에 무지하거나 그 의의를 망각한 것이다. 강성노조문제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6% 수준이고 대부분 시장화 되어 있다. 전국에 몇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은 명목뿐이고 공공의료제도는 붕괴직전에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공공의료기관의 숨통마저 조이려 하고 있다. 적자를 이유로 내세운다면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중 33곳이 적자병원인데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공공성을 갖는 기관이나 업무는 적자여부를 따질 수 없다. 수익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과도하게 신봉한 나머지 물신주의에 빠진 탓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많은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문을 닫을 것인가?

 

그 동안 끊임없이 지방의료원의 적자와 폐업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진주의료원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할 판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공공의료기관 마저 폐지한다는 것은 의료기관을 완전히 자본주의시장에 내팽개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차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라면 적자타령 할 것 없이 모두 국립화 하는 방향으로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참에 돈 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거대 대학병원들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대학과 형식적으로만 분리되어 있는 대학(부속)병원을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일차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공공병원화해야 한다. 의료의 공공성은 의료보험제도를 통한 무상의료 주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본질적으로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달성될 때 의료의 공공성이 달성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의료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올바를 방향을 설정하고 투쟁해야 한다. 먼저 진주의료원 국립화 투쟁에 나서자!

 

 

 

2013.3.29.금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