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을 “핵 미사일 보유국”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공언 하지만, 북핵미사일에 대한 미국 정책의 실지적인 변화는 이미 북한을 “핵 미사일 보유국”을 공식인정하는셈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실질적인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한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2기 국정연설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첫 국정연설은 주로 미국의 경제 살리기와 중산층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북한 문제는 외교 현안을 언급하면서 짧게 거론하면서도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각을 체감 있게 드러냈다는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것"임을 언급한 것이다.
이는 북한의 3차 핵시험 직후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비난 성명에 등장한 ‘확산위험’이라는 표현과 맥이 닿는것으로서 미국이 이미 세 차례의 핵시험을 진행한 북한의 핵능력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이라는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31일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위협 수준을 넘어선 상태'이며 '실질적인 핵 파워'라고 규정했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핵,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피해왔다. 핵무기비확산조약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적 비확산체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핵시험을 했고 영변 핵단지에 첨단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시설까지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북한이다.
이미 북한을 9대 핵보유국으로 포함시킨 보고서가 나온 적도 있고, 미국 정보 당국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6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지난해 봄 개정한 헌법에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명기했다.
이렇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위험한 무기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겠으니 '더 나아가는 다음 단계의 행동', 즉 '확산'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인식할수 있다. 따라서 향후 오바마2기 대북 정책의 방향은 '전략적 인내'를 표방하며 수동적이었던 지난 4년과 다르게 북한을 실질적인 핵파워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질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것이다.
북한을 핵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보는 미국 정부의 인정은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위협에 대비해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기로 전격 결정한데서 비롯된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알래스카주 그릴리 기지 등 미국 서부 해안에 2017년까지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한다고 이미 발표했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달 북한이 3차 핵시험에 성공하고 지난해 4월 이동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는 한편 광명성 위성발사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기술 능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하며 요격 미사일 추가배치를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경기침체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속에서도 미국 정부가 10억 달러 (한화로 약 1조1000억원)를 쓰면서까지 지상 발사 요격미사일(GBI) 1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북의 핵 위협을 실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미국의 국방전문가 제프리 루이스가 지적한것처럼 기존 GBI를 2005년 이후 시험발사한 결과 5발을 발사했을때 2발만이 명중할 정도로 효율이 낮았음에도 이러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를 결정한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목전에 다달았기 때문이고 현재로서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국방부가 계획대로 알래스카에 GBI를 배치했다가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지 못했을때 이 미사일은 바다 건너 러시아로 날아가게 될것이고 그럴 경우 핵전쟁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었다.
이상에서 서술한 미국 정부의 북핵 미사일에 대한 정책 변화의 움직임은 북한을 새로운 9대 핵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한것이나 다름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