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뽑은 대통령과 노인복지지출 꼴찌

 

 

노인들의 절대적 지지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선거기간 동안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시작과 함께 약속이 지켜지기는 어렵게 됐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통합할 예정이어서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다.

 

 

노인복지지출은 GDP대비 1.7%다. OECD평균 6.8%의 4분의 1수준이다. OECD국가 중 멕시코를 빼면 꼴찌다.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다. 노인빈곤률이 세계 최고다. 노인들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자살률도 높다.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 박정희정권의 개발정책을 이어받아 제2 한강의 기적을 말한다. 한강의 기적을 일궜던 노인들이 기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기만당한 셈이다. 이제 다시 그 자식세대들에게 기적을 강요한다.

 

 

노인복지는 부르주아 우파정권이 만들어 주지 않는다. 자본주의체제는 노인복지를 용인하지 않는다. 다만 실버산업의 이름으로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다. 노인복지는 복지일반과 마찬가지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현재의 노인들과 미래에 노인이 될 현재 젊은이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투쟁해야 한다.

 

 

 

 

2013.3.7.목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