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눈물’ 뒤엔 노동자 피눈물

삼성 특검에 의하면 가.차명 의심 계좌는 3800여개로 추정한다. 그 중 1,300개를 조사 중이라 한다. 그런데 삼성이 700개에 대해서는 실토했다. 비자금 규모는 2조원 정도라 했다. 그런데 3800개 전체를 놓고 보면 10조원이 넘는다. 그런데 삼성은 국내에서만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다. 해외에서 조성되는 비자금 규모는 알 수도 없다. 소위 현지 법인에서 해외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직적 비자금 관리는 알 수 없다. 외국 은행에 그런 계좌에 대해 요구해도 답변해 주지 않는다.

이제 삼성의 여러 가지 사례를 지적해 보자. 삼성생명 주식의 16.2%를 임원이 보유하고 있다. 임원들이 월급 받아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겠는가? 삼성화재는 고객 돈을 빼돌려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특검이 유일하게 명백히 밝혀낸 사례다. 가.차명 부동산은 아예 수사대상에 없다. 분당, 용인 등 엄청나게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는 바로 삼성이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 십 억원을 호가한다는 ‘행복한 눈물’외에 삼성문화재단이 보유한 그림은 7000점에 달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 조원에 달할 것이다. 이 그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비자금 조성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삼성 애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을 통한 이재용에 대한 부당한 재산 증여,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발행을 통한 부당 이득 취득 등 삼성재벌의 불법을 규명해야 할 사건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미 삼성특검은 e-삼성과 관련해 28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했다.

김용철변호사가 폭로한 바대로 국정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전 국가청렴위원장, 대구 고검장 등 5명의 떡값 로비사건은 관련자의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삼성 특검은 4월 24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에 대한 꼬리 자르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건희나 이재용을 살리고 몇 몇을 희생양으로 삼아 처벌하는 식으로 마무리 할 참이다. 삼성 비자금은 단순히 삼성의 문제를 넘어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자금과도 관련된다. 이회창씨의 800억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과 노무현씨의 10분의 1 대선 자금 등 모두 삼성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다.

삼성의 비리는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법기관이나 정치인들에 의해 해결되기도 난망하다. 이제 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 삼성 내에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우고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섬으로써 해결 가능하다. 불법 비리를 저지른 삼성 재벌일가들을 사법처리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삼성재벌을 해체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8.3.27, “삼성은 책임져라” 민주노총 집회, 종로 보신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