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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핵무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북한은 세 번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공개적 핵무장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예전 북한은 핵무기가 최소한의 자위적 수단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국주의에 대항한다는냉전 시기 소련의 핵무기 개발 논리와 닮아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유엔안보리는 지난달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면서 ‘추가적인 장거리로켓 발사나 핵실험이 있을 경우 북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장 시도는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과 군사적 대결 국면을 초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은 북핵 위협을 군사력 증강과 대북 강경 대응에 대한 알리바이로 삼는다. 때문에 핵무장을 통해 세력균형을 이루고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그 자체로도 성공하기 어렵다. 한반도 인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은 결국 세계적인 핵확산의 불을 당길 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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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당위적 대응일 수 없으며,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통한 외교적 공포전술에 불과하다.
핵무기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탈핵'의 열풍이 전세계에서 불고있는 상황에서 핵을 이용한 가장 극악하고 잔인한 형태인 핵무기는 모든 국가에서 폐기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에게 이롭지 못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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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은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 인민의 삶을 희생하며 이뤄지는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의 긴장만 더 격화시킨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핵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로서 북한 핵실험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ㆍ미ㆍ일의 대북 압박이 낳은 예정된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한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는 광명성 3호 발사를 빌미로 대북 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위성 발사 권리가 박탈당한 유일한 국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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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 미국의 군비경제를 위한 먹잇감
자본주의에서 막대한 군비경제를 가동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거나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세계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전쟁위기를 조성하고 크고 작은 전쟁을 벌이며 엄청난 규모로 군비를 확대해 왔다. 노쇠한 자본주의체제가 자신의 존속을 위해 전쟁의 참화와 군비경제의 낭비를 인류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지배자들이 소련붕괴 이후 정권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추진해 온 군사적 모험주의는 새롭게 가상의 ‘위험한 적’을 필요로 하던 미국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다. 지난 20여년간 북한 지배자들은 긴장 고조와 극적 타협을 되풀이하며 미국과 신경전을 벌여 왔지만, 정권의 안전보장과 관계개선이라는 그들의 희망사항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 지배자들의 계산은 미국에게 핵확산을 위협하면 세계질서 교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신들과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위협행위를 부추기며 자신들의 군비경제 증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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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주의적 태도는 전쟁의 원인인 제국주의에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다. 이 태도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진정한 원인을 호도하고, 마치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노동계급에 심어준다. 심지어 이들은 이라크 사태를 보며 북한이 자기방어를 위해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 그것이 한반도평화 파괴의 원인이라는 본말전도의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제국주의 입장을 노동계급에게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 국가는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등에서 보듯, 제국주의의 입맛과 처분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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