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책임져야

대학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직면하여 총궐기하는 자리다. 오늘 이 자리에 1만 여명의 대학생들과 노동자 시민들이 함께 했다.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다. 폭등하는 등록금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옛날에 백만장자라면 부자라 했는데 이제 천만 원 등록금 시대다.

지금 삼성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 특검이 삼성재벌의 불법적인 가.차명 통장이 3,800여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은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다가 700개의 가,차명 통장이 있고 금액은 2조원에 달한다고 실토했다. 3,800개 전체로 환산하면 10조원이 넘는 돈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조성되는 비자금과 부동산 가.차명을 통한 비자금을 합하면 천문학적인 숫자다.

10조원이면 대학생 100만 명의 1년 등록금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말 현재 1000조원 정도다. 대학생 300만 명의 1년 등록금이 30조원 정도인데 이는 GDP의 3%에 불과하다. 국가가나 사회를 이 정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요즈음 대학을 졸업하면 88만원 세대라는 주장이 있다. 만약 88만원을 받는 노동자라면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 월 평균 임금은 15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도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죽고 다치고 구속.해고되며 투쟁했다. 이제 학생들도 함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에 맞서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노동계를 대표하여 이 투쟁에 함께 활 것이다.

(2008.3.28, 등록금 인상 반대 집회, 국민행동, 시청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