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은 12일 제 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중앙통신은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원자탄의 작용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 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밝혔다.
핵실험 이후 미국은 예정대로 또다시 유엔 안보리라는 거수기를 이용하여 이북에 대한 고강도제제논의에 착수하였다.
이미 이북은 12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수 없게될것"이라고 밝히면서 "적대세력들이 떠드는 선박검색이요, 해상봉쇄요 하는것들은 곧 전쟁행위로 간주될것이며 그 본거지들에 대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유발시키게 될것이다”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지난 4년간 이북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하면 유엔 안보리결의를 통한 제재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이북에 전혀 먹혀들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미국은 유엔을 이용하여 더 많은 제재를 추진할것으로 보이지만 그 어떤 제제에도, 전쟁에도 다같이 준비되여있는 이북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바꾸기는 힘들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이북과 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북이 “실제적이며 강도높은 국가적 중대조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 등 중계방송하듯 핵실험을 단계적으로 예고한것은 미국이 하루빨리 북미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런데 미국은 “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두겠다. 북은 고립될것”이라는 식으로 아무런 의미없는 답변을 보냈다. 그건 사실상 이북 보고 핵실험을 계속하여 핵억제력을 부단히 개선하라고 황금의 기회를 준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조선반도에 핵문제가 산생된 근본원인을 은페하자는데 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산생된 문제임으로 이남 정권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직 문제 해결권을 지닌 미국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양자접촉을 통해 미리 막을것을 강하게 권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아무런 대책없이 “한미공조”만 강조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도록 지금이라도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아무리 제재를 해봤자 이북에 통할수 없고 그것은 이북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개선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는것은 이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이북이 언명한 2차, 3차 대응조치가 무엇이겠는가는 미국이 잘 알것이다. 이미 이북은 미국이 계속 유엔이라는 거수기를 이용하여 각종 제재로서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핵시험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핵시험 그 이상의 조치가 무엇이겠는가는 두고 보아야 알겠지만 이미 2010년도에 핵융합반응에 성공한 이북에 있어 수소폭탄시험을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대단한데 실례로 지난 1961년 구소련이 북극해에서 터뜨렸던 수소폭탄의 위력은 이 폭탄으로 하여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의 3천배에 달하는 폭팔력 57Mt이 강타해 반경 30Km안의 모든 생물체가 증발했고 100Km밖에 있는 사람도 3도 화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미국이 유엔이라는 거수기를 이용하여 계속 이북에 대한 제재에 들어간다면 이북은 예정대로 더욱더 상상할수 없는 2차, 3차 대응조치에 들어가게 될것이다.
미국은 이북 군대와 민중의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대북적대시정책과 이북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온갖 불법무도한 제재들을 당장 철회하고 사죄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