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민주노총에서 농성하는가?

 

 

민주노총 2대 위원장 이갑용

 

 

민주노총 혁신과 직선제 쟁취를 위한 농성을 시작하며 ...

 

지난 1월 14일 나는 민주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 혁신과 직선제 문제 등에 대한 좌파노동자회의 의견을 전달했고, 백석근 비대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지금은 민주노총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위원장실에서 이글을 적는다.

직선제가 민주노총의 혁신의 전부는 아니다. 직선제만 하면 위기의 민주노총이 구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07년 4월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를 결정하였으나 준비부족으로 연기를 하였다. 2010년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의원대회에서 3년간 직선제를 유예했다. 또 3년이 흐른 2012년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선제를 유예한다는 안을 9월 27일 올렸지만 대의원들이 참석 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그러자 김영훈 집행부는 10월 30일 또다시 직선제 유예안을 상정하여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이 성원을 채워 대의원대회를 열었고, 투표도 부정하게 진행하여 안건을 통과시켜 대의원대회는 무산되었다.

위원장은 대의원대회가 끝난 이후 곧바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두 번째 대의원대회 진행의 부정을 이유로 수석부위원장과 임원들이 또다시 사퇴함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비대위는 다시 직선제를 2014년 말까지 유예한다는 안으로 1월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려고 한다. 규약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직선으로 탄생한 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하고 있어야 한다. 비대위가 해야 할 임무는 직선제를 해내지 못한 사유와 책임을 밝히고 대의원대회의 불법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일과 빠른 시간 내에 직선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의 임무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해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중집에서 의견을 모은 것이라 우리와는 의견이 달랐다.

 

그러나 2007년과 2010년 직선제 유예 안은 위원장이 임기 중에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대의원들이 결정한 일이기에 책임과 권한이 대의원들에게 있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2012년에는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대의원들이 직선제를 시행하라는 의견이고 실시하지 못한 집행부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다. 규약을 지키지 않은 집행부를 징계하고 직선제를 실시하라는 것이 순리이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비대위가 중집위에서 유권 해석하고 간선제를 실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재의 비대위와 중집 성원들이 민주노총을 살리자는 순수한 마음에 뜻과 마음을 모아 고민 끝에 2년간 직선제를 유예하자고 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반드시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안을 만든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규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중집위원들의 생각과 의지와는 달리 2년 후에는 지금 의지를 모은 산별과 지역 본부장 중에 그 자리에 남아서 직선제를 책임질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른다. 2년 후에 김영훈처럼 열심히 또 유예 하자고하고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지금과 똑같은 일이 2년 연장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직선제는 15년 전에 처음으로 내가 제기했다.

 

2기 위원장 선거에서 내가 공약으로 처음 제기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98년 내가 위원장 시절에는 시도하기도 전에 ‘어렵다’ ‘힘들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총연맹을 직선제로 하는 데가 없다’며 발목을 잡아왔다. 2007년 대의원대회 결정 이후에도 각종 논리로 반대하였고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6년을 미루어 왔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 단순히 직선제 규약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일이 아닌 줄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파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일이 아니다. 존재하고 있는 정파를 투쟁에 접목하지 못하였고, 민주노총을 이용한 권력쟁취의 목적으로 활용 되었고, 이 과정에 생겨난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들을 감추고 덮어 오다가 지금의 민주노총이 된 것이다.

민주노총 1,2,3기의 등장까지만 해도 적당한 타협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4기 이수호 위원장의 선거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이수호 위원장은 자신은 민주노총내의 우파가 아니라고 하고, 우파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을 하지만 선거 당시에는 우파가 자신들의 후보로는 당선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우파에서 영입한 사람이다. 수석으로는 택시노조의 강승규였고, 5기 위원장인 이석행이 사무총장으로 출마했다.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게 되고 비대위가 구성되어 수습했다. 비대위에는 우파들이 참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힘으로 밀어부쳐 개인비리로 무마했다.

 

이수호 위원장 당선 당시에 같은 조직에서 부위원장으로 출마한 오길성은 선거당일 과반이 되지 않아 낙선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재검표를 하여 없던 표가 더 생겨났고 10여일 후 당선 공고했다. 이렇게 당선된 오길성은 지도부 사퇴 후 2007년 이석행 집행부에서는 고용안정센터 소장으로 일해 왔다. 이석행 집행부 사퇴 후 2009년 이명박 정권에서는 4급 서기관의 직급을 받고 공무원이 되어 노사문제에 개입해 왔다. 한진과 GM대우, 청소용역 노동자 파업에 적극 개입하여 정리한 공을 인정받아 지금은 공무원 2급의 서울 지방 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민주노총 최고위급 공무원으로 출세했다. 단결 투쟁이 아니라 노사단결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를 지원한 우파의 조직은 이런 부분의 책임과 반성이 없다.

조준호 집행부와 이석행 집행부탄생

 

민주노총의 위상을 땅에 떨어트리고 지도부까지 사퇴한 비리사건이 비대위에서 힘으로 무마한 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보궐 선거에서 우파의 후보로 조준호를 내어 당선 시킨다. 이렇게 힘으로 몰아붙이며 조직의 위기를 넘기고 이어서 치러지는 선거에서 4기에서 비리로 물러난 이석행을 위원장으로 출마시켜 당선시켰다. 이렇게 등장한 이석행 위원장이 경기본부장 선거에 우파의 후보로 출마하여 떨어진 김모의 성폭행 문제로 감옥에서 중도 사퇴하게 된다.

 

우파의 조직에서 지원한 후보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겨 중도 하차를 하자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어야 했다. 그래서 성폭력 사건의 비대위 위원장으로 자신들 조직이 아닌 중앙파의 임성규를 올려놓고 성폭력 문제를 무마하고 8개월 남은 임기를 임성규에게 제안하고 당선을 도와준다. 우파의 지원으로 출범한 임성규는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핑계로 직선제를 연기하고 진보정치 통합으로 몰아갔다. 그리고 직선제를 3년 유예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2010년 김영훈을 등장시켜 당선 시켰다.

 

비리와 성폭행 사건의 주범들을 탄생 시킨 우파에서는 비대위로 사건을 은폐하고 위원장자리를 거래로 시간을 벌고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막은 후에 선거로 김영훈을 당선 시킨다.

이렇게 당선된 김영훈 집행부가 조합원을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기는 역부족이다.

당선된 위원장의 첫 사업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두관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제도권의 선거에 뛰어 들며 보여준 위원장의 행보로 민주노총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었다. 노동자를 탄압한 정권과의 후보 단일화 그리고 선거연대는 민주당 정권에 면죄부를 주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왜곡하고 훼손하여 절망감만 안겨 주었다. 각종 제도권 선거에 열을 올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비켜가는 행보들로 인해 민주노총은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절망의 늪에 빠져 들었다.

 

임기 중 진보정치 통합과 선거에 목을 매었고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라는 민주노총의 여론조사는 김영훈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7만의 조합원중 2만4천명(전조합원 대비 3.54%)이 참여했다. 그중 1만9천여명(조합원대비 2.8%,참여자 대비79.3%)이 통합진보당을 지지한다고 당은 통합진보당을 찍으라고 강요했다. 이 조사기관이 통진당 비례 2번의 이석기가 운영하는 조사기관이라 공정성도 없고 불법의 의심도 있으며 내용도 너무나 부실하다.

김영훈이 위원장시절 민주노총이 탄생하면서부터 회계감사를 해왔던 최동식을 규약에도 없고 상근자 임금지급도 밀리는 상황에서 상근 회계감사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김영훈과 조직에서 자리를 배려해 받았던 최동식은 2012년 11월 민주노총의 최장수 16년 감사란 직함으로 이명박 정권에서 제안한 4급서기관으로 갔다. 앞에서 말한 비리와 성폭행의 민주노총은 조합원이나 활동가들이 방치하고 치열하게 투쟁하지 못한 일부의 책임은 있지만 최고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집행을 한 사람들과 그들을 당선시킨 조직이 져야 한다. 이들 조직이 민주노총 내에서 키워온 사람들인 오길성과 최동식이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중을 도탄에 빠트린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이 된 책임도 그들을 키운 조직에서 져야한다. 이런 책임들은 상집이나 대의원들이 공동으로 져야할 몫은 아니다.

 

직선제를 6년을 미루어 오면서 직선제를 위해 해마다 모아야 하는 5억의 직선제 기금을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상근자 인건비도 주지 못한 지난 집행부의 전철을 더 이상 밟지 말자. 직선제를 실시를 목적으로 의무금 1안당 월 100원을 인상했는데 5년이면 25억원에 달한다. 직선제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 전용하였다. 민주노총 10년을 망친 주범들이 지금도 민주노총 내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대리인을 세우고 뒤에 숨어서 장난을 하고 있다.

 

- 이제 그만하자!

 

- 규약 지키고 투쟁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이제는 실현시키자!

 

- 그것에 내가 농성에 돌입하고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 반드시 직선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