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것이 ‘엉터리’임은 굳이 말하지 않는다. “왜 심각하게 대응해야할 ‘큰 일’인지”만 살피자.

  국민 과반수가 반대기류로 돌아섰는데도,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효과적으로 타격하지 못하고 있다. ‘과반수 의석 미달’로 나온다면 얼마쯤 견제가 되겠지만, 그들이 악착같이 ‘오리발’ 전술로 나오고, 비전과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는 야당이 어디에도 없으니 그럴 것 같지 않다.

 대다수가 불신하는데도 정치적으로 타격해내지 못하니, 큰 일이 아닌가? 국민여론이 이렇다고 물러서면 명박이가 바보 되고 초장에 ‘레임 덕’이 오니, (과반의석 넘으면) 바로 강행할 것이다. 국민여론이 그런데도 강행된다면 노동자민중의 정치역량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말이니 큰 일이 아닌가? 

2. “왜 그들이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 배경을 냉철하게 읽자. 명박이 속셈이 아니라, 이것을 돈벌이 기회로 삼으려고 맹렬하게 날뛰는 재벌과 강남족들의 속셈을! 이것이 “물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진작에 드러났다. 수지타산도 맞지 않으니, 나중에 그 ‘적자’는 다 국민 혈세로 메꿔야 한다. 80년대 일본 다나까 수상의 ‘일본열도 개조론’의 재판이 될 염려가 높다.

 그러니까 ‘자본가들 전체’의 앞날을 열어가려는 ‘(관념적) 총자본가’의 입장에서도(==그러므로 양심적 자본가라면 당연히) 이것을 단칼에 반대해야 한다. 진작에 조선 중앙일보에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발언이 많이 나왔음을 떠올리라.

 그런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입장이 ‘역전’되어 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누가 총대를 멨는가? 운동권 출신 이재오가 멨다. 박형준, 김문수, 정태윤(그리고 한때는 이부영, 김부겸...) 등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내 개혁파’였을 터인데 이들이 ‘자본가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일부 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을 챙겨주는 데 앞장섰다는 말이다. (참고로, 열린우리당쪽의 운동권 인사들도 새만금 등 사적 자본의 이익을 챙겨주는 데 앞장섰다)

 누가 ‘운하’에 반대했는가? 누가 ‘관념적 총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는가? (한나라당에 비해서도) 더 꼴통인, 그러니까 ‘수구세력’인 이회창이 나섰고, 꼴통 수구를 벗을 길이 없는 박근혜가 그랬다. 기막힌 역설이 아닌가? 작년 대선때만 해도, 이재오와 명박이네는 ‘실용 보수’를 자처하여 (한나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는데 말이다.

  실용과 온건을 자처한 놈이 더 꼴통 반동으로 간다는 역설! 물론 그렇다 해서 이회창 박근혜가 난데없이 ‘이쁜 사람들’로 거듭난 것은 아니니, 지금의 현실에서는 현실과 치열하게 맞서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반동’이 되어버린다는 엄중함을 말해주는 사례이겠다.

 (*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라, 국내자본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하게 구실했던 ‘국가자본주의’가 퇴조하고 ‘국가’의 반동성이 한결 깊어진 현실을 반영한다. 오로지 사적 자본들의 눈앞의 “화폐가치 보전 요구”에 복무하느라 ‘총자본가’로서 합리적 역할마저 내팽개친 국가=이명박 정부!

 그런데 이 반동성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자본으로부터 국내 자본을 보호하라! 재벌을 보호하라!”하는 시대착오의 국가자본주의 담론을 늠름하게 제기한 장하준 등등의 일군의 (참신한?) 학자들, 낡은 민족경제론에 입각하여 ‘민족자본’을 두둔했던 민족주의 활동가들은 현실로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케임브릿지 교수 장하준은 경부운하를 찬성한댔던가? 이것처럼 부르주아 이론의 파탄을 입증해주는 사례도 없다.) 

3. 왜 저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덤벼들까? 앞서는 ‘돈벌이’ 속셈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자세한 답이 아니었다. 강남족이 대단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는 증좌다.(그러니까 “국민 여론만 커지면 취소시키기 어렵지 않을 거야”하고 여긴 사람은 사태를 쉽게 본 것이다)

무슨 위기감? 재벌과 강남족들이 갖고 있는 많은 돈이 다 ‘휴지조각’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위기감!!

 ‘세계 대불황의 먹구름’이 음습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끼는 많은 ‘돈’부자들이 “이 돈, 어찌 할꼬?”

 밤잠 설치고 엎치락뒤치락, 전전반측에 머릿골이 빠개지는 고통을 겪고 있을 터인데, 그들에게 그 돈의 가치를 보존해줄 ‘기회’를 선사하겠노라, 명박이가 나섰으니 재벌과 강남족들이 어찌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을손가? 총선에서 이회창, 박근혜 쪽으로 흘러갈 정치자금은 별로 되지 않으리라.

  “북경올림픽이 끝나면 머지 않아 중국 경제의 거품이 꺼질 터인데, 거기 밀어넣은 돈을 ‘언제 빼내느냐’가 문제였는데, 그 돈을 빼내서 어디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다.

  한국의 기업이나 은행이나 언제 무더기로 문을 닫을지 모르는데 ‘안전하게 돈을 묻어둘 곳’을 찾아야 한다.

 옳거니! <<땅에다 묻자!>>

 땅값이야 다소 하락한다 해도 기본가치는 유지되지 않으냐.”

4. 요즘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말한다. “그러나 중국은 성장하고 있으니 달라. 중국 시장과 많이 교류하는 우리도 그 덕분에 (미국 시장이 줄어들어도) 버틸 수 있을 거야.”하고 낙관하는 사람은 사태를 대단히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미국 시장이 축소되면 그 화살을 바로 중국이 받는다. 그러니 사태가 조금만 더 진전되어도 ‘세계적인 불황’으로 파급되어 버린다.

 원래 ‘침체’라는 말 자체가 “공황/불황”이라는 음침한 낱말을 꺼리는 부르주아경제학에서 ‘대체어’로 사용하는 말이다. 미국에서 ‘주택 빚’을 갚지 못해 거리로 나앉을 집이 200만 가구가 넘고, 주택 거품 붕괴로 입을 손실이 7-8조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되는데 이것이 고작 ‘침체’인가? 서브프라임모기지 부도 사태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입을 손실도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것뿐 아니라 여러 이유로 미국 노동자계급의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축소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어쩌면 ‘결식 아동’도 숱하게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데?

  이 경기 침체를 그저 ‘경기 순환의 일부’로 보는 사람은 먼 바다에서 허리케인이 몰려오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서핑’을 즐기는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다. 미국의 전문가들 중에도  올 봄의 금융시장 위기는 ‘위기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는 판이니, 사태를 역사적으로 살펴야 한다. 멀리 70년대부터 자본주의 장기불황은 시작되었다. 30여 년 동안 짧은 기간 내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작은 경기순환은 있었지만, 지금의 사태는 그런 ‘작은 경기순환’이 아니다.

 1929년의 대공황에 따른 ‘축적 위기’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과잉 생산자본이 파괴됨으로써 가까스로 멈추었다. 다시 ‘이윤율 회복’에 돌입한 세계(서구) 자본주의는 60년대말까지 ‘좋았던 시절(장기 호황)’을 누리다가 70년대부터 다시 ‘축적의 위기’에 돌입했다.

그리하여 70년대에 서구에서는 격렬한 노/자 계급투쟁이 터져 나왔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본가계급이 레이건/대처의 신자유주의 공세로 80년대를 그럭저럭 버텼다.

 90년대에는 한때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것이 한 몫 했으리라. 자본주의 경제도 다소 숨을 돌리고, 소련은 무너지고 하여 진보진영 내에는 ‘운동 청산주의, 패배주의’가 풍미했다. 유럽의 포스트모더니즘 조류가 왕성해진 것도 이 배경과 관련된다.   

 그러나 90년대 말로 접어들어 미국의 경기를 이끌었던 ‘IT 정보산업’ 거품이 꺼지자, 미국 지배세력은 ‘주택 경기’를 한창 부추기는 한편, ‘뉴욕 테러’를 구실 삼아 ‘테러 정국’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이라크의 석유 약탈 등, 제3세계에서 수탈해온 방대한 경제재화가 미국의 ‘낭비 경제’를 벌충해주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 경제패권을 휘두르는 것도 경제 위기를 딴 나라로 떠넘기는 효과적인 메카니즘이었다.

 몇 년 전부터는 미국과 여러 선진국들의 주택/부동산 거품이 일제히 꺼져내렸다. 그러자 떠도는 부동자금을 소화하기 위해 세계 자본은 금융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은 ‘복잡다단한 숱한 금융 파생상품’들이 생겨난 탓에 그 불길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

 원래 8-10년전부터 세계 자본주의는 경고음을 발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본래의 위기, 즉 과잉축적된 생산자본들이 어디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이윤율 저하/ZERO화’의 위기! 자본으로서 죽음을 맞는 위기! 한국의 경우도 노무현 집권초에 (안심할만한 투자처를 못 찾은 떠도는) 부동자금이 300조원 규모였던 것이 집권 5년 뒤에 600-700조원으로 곱절로 커졌다 하니 2000년대가 ‘위기’를 쉼없이 늘리고 키운 시대였음을 확인하게 된다(지금 시중에 깔린 돈 모두는 2000조원 남짓으로 추정됨) 한때는 정보산업에서 초과이윤을, 한때는 부동산과 주식 거품으로 돈벌이를 했지만, 초국적자본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이윤의 위기’는 더 깊어가는 이 모순을, 8년전보다 훨씬 깊어진 이 모순을 해결할 길이 무엇이겠는가?

 세계자본은 과잉생산/과소소비에서 비롯되는 위기를 그동안 지연시키고 딴 데 떠넘겨 왔을 뿐이다. 초국적자본들로서는 한편으로 고갈되어가는 ‘자원’ 문제가 근래에 더 심각해졌다. 중국 경제가 급속히 커지면서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게 되니, ‘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미국과 유럽 자본에게 ‘사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희귀 금속’까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곡물 부족으로 ‘곡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5. 올 3월 초중순, ‘주택빚 마구 빌려주기’로 하여 거덜이 난 금융파생상품들로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맞자, 세계경제를 조종하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 세차례나 3천억달러를 풀고, 금리를 마구 내려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 ‘과잉생산, 과소 소비’에 따른 대불황이기 때문이다. 과잉생산 자본을 2차대전 시절처럼 폭력적으로 청산하고(==루즈벨트의 ‘뉴딜’도 사실상 파시즘과 진배 없었다),

 한편으로 ‘자원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자본주의의 재생산이 보장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자본에게 위기 탈출구는 ‘전쟁’이다. 위기를 타국에 떠넘겨야 자국이 살기 때문이다. 세계적 불황이 몰려오는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대결구도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소련 대통령은 미국과 NATO가 ‘코소보’를 독립시켜 앞잡이로 삼으려고 한다면 ‘유럽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다’고 (지난 2월말) 경고했고, 티베트의 소수민족 반란이 일어나자 미국과 유럽은 큰 박수를 보냈다.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 집단’을 향해 ‘생사를 건 투쟁, 인민전쟁’을 선포했는데 사실 달라이 라마 집단이 무슨 강인한 혁명집단이겠는가. 사태를 부추기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위기의식을 엉뚱한 대상에게 표명한 것이고, 러시아 대통령의 ‘불바다’ 발언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들의 극한적인 표현이야말로 선발/후발 제국주의국들 간의 ‘대립’이 이제 <‘적대성’을 띠어간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6. 이런 시절에 명박이 정부가 총진군에 나서고 있다. 장사꾼과 정치인의 말은 예부터 곧이 듣지 말랬다. 그네가 ‘실용 보수’를 표방한 데에는 약간의 근거야 없지 않지만, 그거야 경북TK세력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일 뿐이고(=이에 화답한답시고, ‘실용/합리적 진보’를 떠드는 패거리들이 너무나 많다. 대표적으로 손학규가 그러하고, 시민단체 사람들에도 그런 사람들 투성이이다. 한때 신당파의 대표의 한 사람이었던 박승옥 김형기 등등. 명박이네와 스펙트럼만 약간 차이날 뿐, 기성 정치질서에 동승한다는 말이다...)

 

 지배세력의 대표로서 그들은 파시즘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지 않은가? 집회주도자 사전검거령까지 내리겠다니, 그리운 박정희 유신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말이고, 합참의장이란 놈은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을러댔다. 남북 경제협력이 남한 자본의 출구가 된다는 인식도 돌볼 겨를이 없다는 뜻이다.(어쩌면 ‘북침’도 시나리오의 하나로 다시 검토되는 것 아닌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거대한 시장 ‘중국’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대만’이 중국과 한 통속이 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가간 경제전쟁에서 훨씬 불리해졌는데도 그런 사정을 헤아릴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에 동승하여 아(亞)제국주의적 진출에 나섬으로써 ‘남한 자본’의 입지를 보장받는 것 외에 다른 ‘더 포용력이 넓은’ 경로를 헤아릴 겨를이 없다. 그래서 그 배경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 대불황’에서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절박해졌다는 배경을!

 7. 두렵다. IMF의 전철을 다시 밟을지 모르는 우리 사회, 진보변혁세력의 완강한 무능력이! IMF 위기는 민중세력이 대차게 맞서 방향을 틀 수 있었다면 변혁의 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으나 무력하게 무릎 꿇는 바람에 그뒤로 계급투쟁은 계속 패배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던가. 벌써 중소기업인들 사이에는 ‘외환 위기’가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그것이든 기업과 은행의 잇따른 부도 사태든 일어났을 때 이 위기를 변혁의 기회로 뒤집기할 사회운동의 실력이 과연 되겠는가?

   비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해야 할 거리들은 널리고 널렸고, (운동판이 썩어문드러졌어도) 실천 방향에 대해 고뇌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으므로.

 올해 맞닥뜨릴 과제로서 ‘운하반대 싸움’이 아주 막중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우선 명박이로서는 물릴 수도 없고, 강행할 경우 우리 생태계와 사회경제에 커다란 재앙을 초래한다.

 우선, ‘자연 자체’가 커다란 경제력(=사용가치)임을 주목해야 한다. 비옥한 山川이 인류의 삶에 어떤 윤택함을 가져다 주는지 떠올려 보라. 자연파괴는 삶의 질뿐 아니라 경제력 자체도 파괴하는 것이다.

 강남족과 재벌이 운하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하천 주변의 방대한 국유지를 헐값에 불하받고, 그리하여 자기들의 (투자할 곳 없는) 돈을 묻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소농이 다 망해버린 지금, 그 주변의 농지까지 대거 매입하여 그들은 국토를 ‘사유화’할 것이다. 공공재를 사유화함으로써 어떤 사회경제적 왜곡과 파탄이 생겨날지, 활동가들은 긴박한 눈으로 예의 추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국토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을 땅에서 쫓아내는 한국판 인클루저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떠안을 정리해고/구조조정의 피해쯤은 이것에 비하면 한가로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이 ‘대충, 예부터 해오던 만큼’의 저항투쟁을 벌이는 것보다 삶의 터전을 앗길 농민들이 벌일 생존권 투쟁은 훨씬 치열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볼 현실 하나. 최근 경남 의령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총선 거부’ 운동을 벌이려고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놈의 당, 저 놈의 당, 다 ‘골프장’ 건설을 떠들고 있으니 그로 해서 삶의 터전을 앗길 지역주민들이 앞이 캄캄해졌다. 총선은 다가왔는데 어느 놈의 당을 지지하라는 말인가? 그래서 “아예 이런 놈의 허울 뿐인 민주주의 절차 따윌랑 송두리째 거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전면 문제제기하는, 밑에서 스스로 올라온 새로운 질質의 운동 아닌가. 기성의 정치는 아예 다 물러가라! 이런 ‘전면 거부’ 정신이 널리 퍼질 때라야 이 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의 부르주아지들은 ‘세계 대불황’의 위기에서 저희의 화폐자본을 수호할 속셈으로 한국의 대자연을 파괴하고 숱한 농민을 내쫓을 ‘인클루저’ 운동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사회적 파탄을 속절없이 당하고 앉았을 것인가? 거꾸로, 그들의 잔꾀를 파탄낼 때, 사회정치적 변혁의 낙관이 널리 민중들에게까지 퍼지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이 민중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민주노동당 등등이 제 구실은커녕 여의도에 비비고 앉아서 오히려 ‘민중운동’이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는 방파제로 구실할 위험이 높아진 지금,

  고립돼 버린 노동자 민중운동이 ‘대중적 기반’을 만들 좋은 기회가 아닌가? 눈앞의 돈벌이에 쫓기는 눈먼 지배세력을 타격하여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세기말 자본주의의 광풍에 맞서, 미래의 틈새를 열 좋은 싸움이 아닌가?

 강남 부르주아지들이 ‘어떤 돈벌이 속셈’으로 어떤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 민중 삶의 현실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 예의 주시하고 <추적해야> 한다. 그리하여 끈질긴 대중적 저항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FTA 싸움처럼 시부저기 접는, 진정성 엷은 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동무야, 밤이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