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출범 시기 노동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법과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처한 노동자들이 10명 중 4명으로 700만 명에 달한다. 실업자는 정부공식통계인 3%, 70만 명이 아니라 정부통계자료분석을 통해 390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숙 선생이 발표한 대로 80만 조합원인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에서 노조운동 급기야 이해집단으로 되돌아가버렸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현장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노동운동이 바닥으로 떨어진 말 그대로 87체제 붕괴다.

 

박근혜 인수위를 상대로 투쟁한다고 한다. 보수와 지역을 토대로 1500만표 이상의 지지로 당선되었고 자본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세력이다. 현재의 민주노총이 이들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한가? 현장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위원장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 비대위위원장은 더더욱 모른다. 반면 자신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고 계급적 이해를 대변한다.

 

민주노총의 투쟁일정을 보면 1월 18일 간부 3000명 결의대회, 1월 19일 시국대회에 1000명, 2월 23일 전국노동자대회가 잡혀 있다. 1월 30일(또는 2월 2일) 금속노조총파업을 고려한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금속노조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불투명하다. 지금 이 정도로 이명박이나 박근혜정권이 눈이라도 꿈쩍할 것 같은가?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은 간선제로 대의원 500표 내외면 당선된다. 대의원 역시 현장 조합원들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다. 직선으로 민주노총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현 시기 정세에 대해 공유하고 지도력을 조직력을 만들어가야 한다. 임금의 1% 정도의 투쟁기금(약 3000억원)을 조성하고, 구속을 각오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원산총파업이나 전평 파업은 역사에서나 배우고 선배노동자들에게 들은 바가 전부지만 1996~‘97 노개투 총파업만큼은 우리가 직접 조직하고 투쟁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에 걸 맞는 투쟁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없다. 현장조합원과 괴리된 상층 투쟁만으로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 먼저 민주노총 조직정비와 준비에 나서자!

 

(2013.1.8.화, 프란치스코 회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주최, 노동현안 시국대토론회, 청중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