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현자 노조가 당신들의 적인가?”

울산의 현대자동차 현장조직인 ‘민주현장’이 12월 28일 공장 안 곳곳에 부착한 소식지의 제목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 문용문 집행부는 7개월간 끌어온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관련한 교섭을 연내 마무리 하겠다는 각오(?)로 회사 측과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현대차 비지회가 27일 현대차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교섭을 봉쇄해서 불가피 하게 교섭 중단을 선언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민주현장’의 소식지 이전에 현대차 문용문 집행부는 지부장 긴급 성명서를 통해 “수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노력 중이었지만 애석하게도 비지회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교섭 중단’을 선언한바가 있다.
... 과연 무엇이 29일 현재 74일차 죽음을 불사한 고공농성을, 현대차 비지회 동지들의 비타협적인 현장 투쟁을 ‘교섭 중단’이라는 이름으로 가로 막고 있는 것인가?

지난 24일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임원 간담회에서 불법 파견 관련 특별 교섭권 및 체결권을 본인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다. 이후인 26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은 현대차 비정규직 쟁대위 간담회에서 27일 15차 특별교섭에서 회사가 추가 제시안을 제시하면 연내 타결을 위해 잠정합의 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짜여진 시나리오와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듯 하였다.

현대차 회사가 애초에 제시했던 2016년까지 3,500명 신규채용안에서 2014년까지 4,000명-4,500명 신규채용안이 바로 회사가 제시할 추가 제시안이었고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이 그리고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잠정합의하고자 했던 추가 제시안이었다.
이는 당연하게도 ‘모든 사내 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최병승, 천의봉 동지와 현대차 비지회 동지 그리고 전국의 모든 동지들의 분노를 자아 낼 수밖에 없었다.

[노동해방]은 울산의 ‘모든 사내 하청 정규직화’ 투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금속노조 박상철 집행부와 현대차 지부 문용문 집행부의 일련의 작태가 작금의 계급적 투쟁 전선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실례로 판단한다.

2008년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촉발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지난 12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 주었던 한국 노동자 운동 진영의 한계를 이번 울산의 ‘교섭 중단’ 사태로 확연하게 보여 주었다.

투쟁하는 현장의 요구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세워내는 폭로와 선동 중심의 대선 투쟁이 아니라 민주당을 통한 정권교체 혹은 선거라는 틀 속에 갇혀 경제 주의적 요구에 머물렀던 노동자 후보 전술 등의 한계가 여실히 들어난 실례이기 때문이다.

공황이라 불리는 현재의 경제위기하에서 울산의 요구이자 전국의 요구인 ‘모든 사내 하청 정규직화’ 투쟁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는 자본가 계급에 맞서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제시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제출되어져야만 현실적 힘을 가지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 요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더욱 더 강화되어 가는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책임전가 공세는 결국 정권교체를 통해서도, 선거라는 자본주의 재생산 틀을 인정하는 선에서는 맞설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의 추가 제시안에 대한 잠정합의 의도나 불파 교섭 중단 움직임은 향후 자본가 계급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현장 투쟁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있다. 그리고 [노동해방]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 계급이 향후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다.

노동자인양 행세 하면서 현장 투쟁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자본가 계급의 앞잡이들과 이들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 전국적 투쟁을 교란시키는 자본가 계급에 맞선 우리의 투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울산과 평택 그리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공농성 투쟁과 거리 투쟁을 중심으로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는 길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이번 울산의 ‘교섭 중단’ 관련한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등 자본가 계급의 앞잡이들 의 반 노동자적인 작태에 대한 즉각적 폭로 및 규탄을 통해 우리 내부의 적과 우군을 구별해 냄과 동시에 투쟁 대오를 강화시켜 내는 투쟁을 쉼 없이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걸음 한 걸음 그러나 쉼 없이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세워가며 현재의 각 사업장별 지역별 현장 투쟁을 각각의 투쟁에서 전국적 투쟁으로 조직하고 건설해 가자. 이 길만이 자본주의 경제위기하에 임 노동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2012년 12월 29일

노동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