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년 12월 1일 장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14시) 동대문 두타 앞(16시)
2012 노동자대통령 김소연 선거투쟁본부『4대 과제』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해고는 살인입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파괴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비정규법을 폐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기와 경쟁과 삶의 불안이 없는 세상!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 등 이른바 ‘기업 프랜들리’ 정책으로 기업이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만 어려워졌을 뿐 재벌들은 사상 최대의 이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제를 개편하고 투기꾼들의 투기자본을 몰수하며 불로소득을 중과세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노동자‧민중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의료보험 적용확대가 아니라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재벌개혁‧재벌해체’가 아니라 재벌 재산을 몰수하여 사회화하고, 모든 주요 산업을 사회화하여 노동자와 민중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이 함께 사는 세상! 성, 장애 유무, 연령, 국적, 인종 등의 차이가 차별이 되고, 배제당하는 세상에서 여성과 소수자들은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너무나 쉽게 차이가 차별과 배제가 되며, 더 이상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여, 여성과 소수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핵과 전쟁과 환경파괴가 없는 세상!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고, 제주 해군기지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 지구를 재앙으로 몰아넣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교훈을 거울삼아 핵발전소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생명과 자연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과 골프장 건설은 중단되고 생태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