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파시즘의 역사적 기원

       

스티븐 데이비스(Dr. Stephen Davies)

옮긴이의 소개
최근 강력 시행되고 있는 강제성 금연정책과 주폭과의 전쟁 등 시민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와 관련, 끽연 자유권을 위한 조직(Forest)에서 발간한 스티븐 데이비스 박사의 <<건강 파시즘의 역사적 기원>>에서 제 1장 “건강 파시즘 사상”을 옮겨 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어떤 사상이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그 역사를 아는 일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이해하려면 18세기 “2중혁명”(얼마 전 타계한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의 규정) 즉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 이래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성패의 역사를 학습하여 성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까닭이다. 이 책은 제 1장 건강 파시즘의 사상, 제 2장 예방접종 논쟁 1808-1867, 제 3장 ‘사회적 위생’과 우생학, 제 4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옮긴이: 최형록(인문학자) 
출처: www.forces.org/articles/forest/fascism.htm

머리말

서양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오늘날 개인의 자유에 가장 음험한 위협은 “건강 파시즘”의 위협이다. 이것은 여론 일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며 특히 정치적 엘리트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에 더더욱 의미심장한, 사상과 태도 전체이다. 이 사상에 대한 세상의 평판 탓에 이 사상은 분수에 넘치는 지위를 누리면서 비판을 받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력과 짝을 이루어 여론에 심각하면서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건강 파시즘” 사상은 의료업계를 비롯한 많은 힘 있고 영향력 있는 단체들뿐만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많은 압력단체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 사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사상은 일관성 있는 체계로서 연관된 행동 프로그램을 갖추고  약 150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 주장과 그에 따른 강령의 정밀한 내용은 때때로 변화를 겪어왔다. 이전에는 “연약한 마음”과 “도덕적 비행”과 같은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에 오늘날 그 초점은 식사, 흡연, 그리고 알코올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근본 가정들과 논의 방식들의 깊은 수준에는 연속성이 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건강과 공공정책에 관한 논쟁은 본질적으로 이전의 쟁점들과 동일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전의 논쟁들과 그 결과를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건강 압력단체들의 성격 그리고 무엇이 이해관계에 걸려 있으며 어떻게 하면 “건강 파시스트들”에 가장 잘 저항할 수 있는 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1장 건강 파시즘 사상

“건강 파시즘”의 기초 사상은 무엇일까? 그것의 기본 가정은 사람들의 건강을 1차적으로 결정짓는 요인은 환경적이거나 내재적인 요인들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 개개인이건 주민 전체이건 이 양자의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식사, 습관, 생활양식, 노동 유형 같은 문제들, 세대 조직, 계급구조 같은 사회구조들 이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의학적 치료를 사용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하고자 함으로써 개개인들과 사회 전체의 건강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받지 않는 사회생활을 수반하는 예방활동. 이것은 본질적으로 논쟁거리인 것은 아니다-건강과 질병 대다수를 이런 방식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어떤 질병들 혹은 조건들의 발생에서 계급적 차이와 국가별 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 파시즘”에서는 다른 규범적 가정들이 평범해 보이는 이 믿음을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첫째, 방법론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집단주의.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민족, 인종, 혹은 사회 그 어느 것으로 정의되든 집단이 우선 된다. 개개인의 건강과 복지는 그것이 사물화된 집단의 복지에 기여하는 한 중요하다. 반대로 개개인의 병과 나쁜 건강은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보다 큰 우선적인 집단적 실체에게도 해롭다. 개인은 오로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 내에서만 존재하며 그러하기에 그들은 집단에 기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은 자기 나름으로 자율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나쁜 건강은 어떻게 초래되었든 바로 그 개인이나 그와 관련된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체 사회 그리고 권력자들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다. 건강은 사적인 문제도 여흥의 선택, 식사 그리고 생식과 연관된 문제들도 아니다. 

둘째, 생활양식, 식사, 그리고 생식과 같은 문제들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암암리에 혹은 분명히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선택들은 비인격적인 사회적 힘들 혹은 생물학적 필요 혹은 광고나 순응하고자 하는 욕망과 같은 해로운 영향력들에 의해서 미리 결정된다. 자유의지라는 요소가 인정되더라도 사람들은 무지하고 의지가 약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좋은 지 가장 잘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된다. 
어떤 경우이든 집단주의적 가정을 하면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그런 선택들을 해서도 안 되며 그리고 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할 것인지 음주를 할 것인지 혹은 자식을 낳을 것인지와 같은 문제들에서 집단적 이익이 최상인 것이다. 

셋째, 이 사상에서는 엘리트가 있어서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무엇이 대중에게 좋은 것인지 대중들 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엘리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구성원들은 의사들과 의료 과학자들 이지만 다른 집단들과 사람들 역시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 명제7의 역은 가장 버림받고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층 혹은 노동계급이라는 것이다.

넷째, 엘리트의 월등한 지식은 가치중립적인 탐구에 기초한 과학적인 것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까닭에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현대문화에서 과학이 누리는 높은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장들과 판단들은 보통 사람들의 비판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다수의 자유롭지 않은 선택 혹은 다수의 잘못 된 선택 그리고 엘리트의 우월한 지식을 전제한 집단적 이해관계는 개인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혹은 사람들이 취할 수도 있는 일을 단념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공적 권위, 국가는 건강 일반의 공공선을 진흥시키는 데 우선 관심이 있으며 과학 엘리트의 조언에 따라 행동하면서 이런 목표를 추구할 때 국가가 사람들의 사생활에 간섭하고 상세하게 규제하는 일이 정당화된다. 

이런 행위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서 과세와 같은 방식 그리고 국가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생활방식과 같은 문제들은 공공정책의 일부가 된다. 

실제로 이것은 국가의 행위와 규제라는 정말 만만찮은 의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간행물들에서 가장 완전히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정치화하고 조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을 근거로 사생활을 국가가 규제할 것을 옹호하는 많은 캠페인과 압력단체들에는 특정사안에 초점을 맞춘 제안들이 있다. 

이런 단체들은 흡연, 식사, 알코올, 생활양식 전반 그리고 성 행위 같은 문제들에 관심이 있다. 이런 캠페인들 모두는 공통된 이데올로기로 연결되어 있으며 회원자격과 지지가 겹쳐있다. 취지상 과학적 기초를 갖추고 있고 의심할 바 없이 건강의 향상에 자임하는 덕에 그들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ASH(흡연과 건강 행동) 그리고 알코올 관심(Alcohol Concern)과 같은 현대 압력단체들은 다른 초기 단체들의 지적 후손들이다. 역사적 탐구는 그런 단체들이나 운동들의 몇몇 측면들을 밝혀준다. 그것들은 회원자격이라는 점에서 다소 엘리트 집단들이며 그들의 의제들은 계급적 입법이라는 요소가 두드러진데 그 효과라는 점에서 중립적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계급에 영향을 끼치게 될 강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그 강령이 어떤 계급들을 상대적으로 더 강타하게 되거나 그 목표가 엘리트들 보다는 하층 계급들의 샐할양식과 선택들을 형성하고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건강운동은 엘리트들 일반이 아니라 특정 계급, 주로 공공 서비스에 고용된 숙련된 자격을 갖춘 전문직 종사자들 계급으로부터 회원들을 끌어 왔다.

둘째, 역사적으로 그런 운동들은 국가권력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주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럼으로 그들은 어느 모로나 인습적 의미에서 “좌익”이 아니다. 개개인과 집단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색칠하자들면 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이나 보수주의적이거나 반동적이랄 수 있다. 
그런 “건강 파시스트” 운동들에 대한 저항은 정치적 스펙트럼 가운데 일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종종 사회주의자들이 지도하기도 해왔다. 따라서 온갖 색조를 띠는 집단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로 구분하거나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존하는 엘리트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자들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건강운동이 제기하는 논의들은 취지는 과학적이지만 뒤 돌아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과학적 내용이라는 것이 종종 빈약하고 대단히 논란거리 이다. 보통 그 주장들은 분명히 규정된 사회집단의 이익을 진흥시키는 한편 중립적이면서 이해관계를 떠난 듯한 효과를 초래해 왔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누구든 말해줄 것 같이 이런 사태는 우연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과학주의, 과학적 논증을 잘못 적용하기 그리고 이기적 목적을 진흥시키고자 과학의 위의와 지위를 이용하는 고전적 실례 인 것이다. 

이상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담배와 알코올 소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쟁들은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계급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근본적인 정치적 원리에 관한 문제들이다. 

이전 논쟁들에서 이런 점을 명백히 인식해왔으며 이런 논쟁들을 연구해보면 무엇이 걸려 있는지 그리고 현대 “건강 파시즘”의 폭 넓은 동류성과 뿌리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에 대단히 경멸적인 “건강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 "끽연은 파시즘보다 건강하다"(Bureaucrash 그림)

▒ 번역= 최형록(인문학자)

[한국인권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