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하고 FTA협상 중단하라!

- 비준 1주년, 투기자본 론스타의 한국정부 제소에 즈음하여

 

노무현 정권 취임과 동시인 2003년 8월 FTA로드맵을 발표한 이래 2006년2월 3일 시작한 한미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됐다. 이후 5년 넘는 공방을 거쳐 이명박 정권 임기 후반인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됐다. 노무현정권이 한미TA를 추진·타결한 것은 ‘착한FTA’고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비준한 것은 ‘나쁜 FTA’라는 촌극까지 빚으며 보수진영은 서로의 정치적 계산으로 FTA를 옹호했다. 양자는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신자유주의자와 금융자본주의자들이 펼치는 정치놀음이었을 뿐이었다. 그 기간 동안 노동자 농민들의 저항이 있었고 투쟁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적 침탈과 많은 구속자가 생겼다.

 

이명박정권과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한 지 1년이 지났다. 마침 이 날 노무현 정권 초기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해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먹튀했던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미FTA 협정에 나와 있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근거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는 보도를 접한다. 이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미)FTA가 본격적으로 국가를 공격하겠다는 선포를 한 셈이다. FTA는 세계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고 이를 통해 무역확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여전히 한미FTA를 옹호하고 있다. 박근혜후보는 한미FTA폐기를 주장하는 집단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말한다. 세계화와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창출을 말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의 입장에서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미FTA를 추진했던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ISD등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착한FTA'를 만들면 된다는 뜻으로 이는 독이 가득한 병 속에서 ‘독’만 제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후보 역시 폐기가 아니라 개정을 말하고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들 모두 FTA를 바라보는 입장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한 치도 차이가 없다.

 

한미FTA재협상이나 개정은 차이가 없다. 한미FTA는 17개 분과로 이뤄져 있고 협정문만 해도 수천 쪽에 달한다. FTA로드맵을 만들고 비준 이후 지금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FTA를 확산시켜 왔다. 개정이나 재협상 운운하는 것은 기만일 뿐이다. 아예 새누리당처럼 옹호하는 것이 더 솔직한 셈이다. 어제(11월 21일)는 이 땅에 IMF외환위기가 도래한 지 15년이 되는 날이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당했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로 전락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금융피해자와 신용불량자가 늘어났다. 빈곤과 파산으로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한 FTA는 자본이 국가기구를 앞세워 벌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과 약탈기구다. 한미FTA를 옹호하면서 말하는 경제민주화나 보편적 복지는 대선을 앞 둔 대국민(유권자) 사기극이다. 한미FTA를 즉각 폐기하라!

 

2012.11.22.목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