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년 11월 22일 (목) 장소: 대한문 쌍용차 분향소 앞 주최: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지식인 115인 사회: 배성인 교수(한신대)
<선언문> 우리는 김소연 노동자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
이 땅의 노동자-민중이 인간다운 삶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우리 교수-연구자 일동은 김소연 노동자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발표한다.
다가오는 18대 대선에서 반민주 군부독재 세력과 친재벌 이명박 정권의 계승자인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야권 단일후보를 당선시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이런 요구는 존중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정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정치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의 활성화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인류사회 그리고 한국사회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의 장기적인 구조적 불황에 대한 자본의 대응책으로 진척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극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전지구적 지배 및 독점자본에 의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며 인류의 압도적 다수를 절망 상황으로 내몬 뒤 이제는 생태환경위기와 더불어 미증유의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랍의 봄’, ‘분노하는 사람들’, ‘월가 점령’ 운동 등 항의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는 사실은 오늘 온갖 재앙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가 최종적 위기에 빠져들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신자유주의반대 민주혁명’이야말로 오늘 인류사회가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말해준다.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야권 단일후보 당선을 통한 정권교체 전략에 선뜻 찬성할 수 없는 이런 인식 때문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개혁세력은 이 땅에서 신자유주의반대 민주혁명을 성취시킬 의지와 능력을 지닌 정치세력이 아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체제를 일정하게 ‘수선’해서 노동자-민중을 이 체제에 재통합시키려 할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자유주의 세력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신자유주의체제 타파가 아니라 ‘좋은 신자유주의체제’일 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에는 한미FTA 폐기와 새로운 공정 통상정책의 수립 및 금융사회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 권익 호에는 노동권의 제한 없는 보장과 노동운동의 강화 및 비정규직-정리해고제의 철폐가 고려되지 않는다.
그들도 재벌개혁을 약속하지만 재벌기업을 진정 국민기업으로 전환시킬 의지가 결여된 공수표일 뿐이다. 그들도 ‘보편적 복지’를 언급하지만 실제 내놓는 정책은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내용이고, 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는지 구체적인 증세안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설령 집권해도 신자유주의반대 민주혁명을 성취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신자유주의반대 민주혁명은 오직 노동정치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의 활성화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불행히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진보정치가 전면적으로 몰락하는 조짐이 보인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탈당한 노회찬-심상정 중심의 통합연대가 자유주의세력의 한 분파인 유시민 중심의 국참당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결성함으로써 진보정치를 우경화시키는 데에 앞장선 것이 그 첫 번째 단계라면, 통진당이 지난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비례대표후보 경선의 부실부정 선거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통진당 내분과 그 내분이 가져온 통합연대, 국참계 등의 탈당 사태가 진보정치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것이 그 두 번째 단계다.
그 결과 현 통합진보당과 이 당의 탈당파가 만든 진보정의당은 서로 자신만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 이상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뿌리 없는’ 유사 진보정당, 진보정치의 활성화보다는 야권연대를 중시하는 준(準)자유주의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사태진전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장기농성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등 정리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쟁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익 보호를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이 화려하게 제창되고 있는데도 이번 18대 대선이 ‘노동 없는 대선’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유주의반대 민주혁명이 우리 시대 가장 절박한 과제일진대 이번 대선에서 진보세력의 목표는 자유주의 세력 중심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노동정치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 활성화임을 다시 강조한다. 통합진보당이 대선후보로 내세운 이정희, 진보정의당이 심상정 대신 우리가 김소연 노동자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이상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에 진보정치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노동정치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의 재활성화를 위해, 이 재활성화를 실현시킬 새로운 정치적 주체 형성을 위해 김소연 노동자후보를 지지한다.
김소연 노동자후보는 누구인가. 그는 55일간의 공장점거 파업과 구속, 30일간의 단식농성, 공장 옥상에서 무려 94일간의 단식농성과 입원, 3개월에 걸친 포클레인 고공농성 등 장장 1895일에 걸친 장기투쟁 끝에 기륭전자에서 최초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노동투사로서, 이 땅의 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정한 대표다.
그는 또한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많은 노동운동활동가들이 18대 대선 노동자후보로서 합의 추대하고 진보신당 등이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한, 그래서 후보로 나설 절차적-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한 ‘노동자대통령’ 후보다.
우리 교수-연구자들이 김소연 노동자후보를 기꺼이 지지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할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지지선언이 노동정치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선언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의 선언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 사회해방의 길로 나서기를 거부하고 노동의 대의를 자본과 권력의 시혜적 자선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노동자계급의 배신자들에게 보내는 준엄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호소한다.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이 노동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나서야 한다. 김소연 후보에 대한 지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자신이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나서겠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는 여러 노동정치세력들에게 호소한다. 후보전술에 대한 판단을 넘어 노동정치의 쇄신과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차이를 넘어 김소연 후보지지 운동에 동참하라. 연대의 형성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이다.
끝으로 이 땅의 진보적인 지식인과 사회각계 인사들에게도 호소한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진보적 변혁을 진정 염원한다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데에 주저하지 말라. 김소연과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정치에 기반을 둔 진보정치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자.
[한국인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