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채무의 악순환 시대, IMF외환위기 15년

 

오늘은 한국이 IMF외환위기를 맞은 지 15년이 되는 날이다. 정말 세월이 빠르고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수탈과 착취는 나날이 강화되었고 노동자 서민들의 고통은 더해 왔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 15년을 거치며 신자유주의 정책이 지속되었고 노동자민중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다. 정리해고와 명예(희망)퇴직의 이름으로 수십 만 명이 직장에서 밀려났고 이에 저항해 투쟁하던 노동자 2300여명이 구속됐고 수십 명이 분신했다. 비정규직과 실업이 확산되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금융수탈의 야만적 상황으로 변했다. 금융피해자가 확산됐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통계적 분리를 통해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부채 430조원을 포함하면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훨씬 넘어섰다. 여기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정부부채 1200조원까지 합하면 총부채는 2500조원을 넘어선다. 가계부채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성부채가 늘어나면서 목숨까지 끊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돈의 거품을 통해 수탈과 약탈을 감행한다. 금융위기와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달러 발권을 이용해 무한정 달러를 남발하고 있다. 오죽하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을 헬리콥터로 달러를 뿌리는 사람으로 묘사하겠는가? 그 뿐만 아니다. 오늘날 돈은 실물이 아니다. 컴퓨터 화면상에서 가공적으로 만들어져 노동자 민중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한 쪽에서는 돈이 넘치고 다른 한 쪽에선 돈이 없어 생계를 위해 고금리 사채에 빠져든다.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이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있다. 박근혜후보 진영은 이명박정권의 정책 실패로 양극화가 확대됐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성장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한 몸으로 정책을 펴 왔는데 표를 의식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FTA를 옹호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겠다고 말한다. 안철수후보는 우리은행민영화를 비롯해 금융자본주의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한다. 대선쟁점 어디 하나에도 부채에 시달리는 금융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선거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에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문제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없다. 여전히 금융피해자들의 문제는 당사자들의 문제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 연대해야 한다. 금융피해자들을 규합해 거리에서 외치고 투쟁해야 한다.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다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2012.11.21.수 ,IMF15년, 1121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