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과 해고자 투쟁

해고자 복직 지원 투쟁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서니 미안한 마음이다. 지난 노무현정권 5년 동안 평균 5% 경제성장했다. 그런데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게 넘어갔다.  5% 성장이면 세계적 경제상황에서 볼 때 괜찮은 성장이다. 그런데 왜 그런가? 국내총생산(GDP)말고 국민총소득(GNI)라는 게 있다. 총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총소득이 어떻게 되는가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2조원의 순익을 올렸다면 주주의 70%가 해외 투자기이니까 국내에는 순익의 30%만 떨어진다. 삼성전지 역시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당으로 돌아간다. 국내에 남는 이익에서 삼성의 불법에서 드러나듯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떡값으로 나가고 가, 차명으로 돈을 빼돌리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배되는가가 문제다. 양극화,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노무현 정권은 삼성 공화국이었다. 이명박 정권 역시 삼성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삼성특검이 이건희의 아들인 이재용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재벌에 대한 불법을 눈감아 주고 어물쩍 처리한다는 것은 자본의 부정과 비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말하는 이명박정권 역시 자본의 본질적인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모두 파헤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의 한계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 해고와 산업재해로 불리어온 노동재해는 노동과 자본간 대립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본의 추가착취와 이윤극대화는 반드시 노동에 대한 탄압과 착취 그리고 해고와 노동재해를 수반한다. 민주노조 진영은 다시 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 삼성에 반드시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 역시 이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 이 날 집회에서 삼성SDI 해고 여성노동자는 “제품이 불량이 생겼다고 손들고 벽보고 서서 벌을 세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1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으며 시키는대로 일했지만 결국 돌아 온 것은 해고였다.”며 삼성을 규탄했다.

(2008.3.15, 삼성 무노조, 노동탄압 규탄, 해고자 원직 복직 결의대회, 청계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