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부채문제를 해결하라!

 

자영업자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0월 3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부채는 430조원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자영업자 부채는 200~300조원 규모로 추정되었으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다. 자영업자 가구당 부채가 임금노동자 가구당 부채의 배가 넘고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19%에 달해 파산상태다.

 

자영업자 부채를 가계 부채에 포함할 경우 총 가계부채는 140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영업자 비중이 그리스 다음으로 큰 나라다. 그만큼 자영업자의 과잉이고 경쟁이 심하다. 가계부채에다 정부부채 1250조원과 기업부채 1500조원을 합하면 4000조원이 넘어서 4년 치 국민총생산(GDP)에 해당하는 액수다. 부채공화국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부채가 줄어들지 않는 데 있다. 조기은퇴로 생활자금과 노후자금이 필요한 베이버부머들의 자영업 창업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담보로 대출했으나 집값하락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환이 어려워 부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상태다. 39%에 달하는 고금리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경우도 252만영에 달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악성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자본의 수탈구조 속에서 악화되는 가계부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부채의 거미줄에 걸려드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그래야 조기은퇴자를 줄이고 자영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부유세, 금융거래세 신설 등 획기적인 세제개혁으로 재정을 확충하고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조기에 실시하여 생활자금의 압박을 줄여야 한다.

셋째, 실업급여를 확대하고 기본소득 지급 등 가계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

넷째,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고 1가구 1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부동산의 상품화를 근본적으로 억제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의 사회적 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를 탕감해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매우 추상적인 구호만 남발하며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를 통한 일자리창출 주장 역시 금융자본주의체제와 동떨어진 대안일 뿐이다. 하기야 대선후보들 스스로 신자유주의자들이고 주주금융자본주의의 아이콘들이다.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지만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노동자 민중들은 점점 더 고통스런 삶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파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 부채문제를 해결하라!

 

 

2012.11.1.목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