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노동자들은 이제 직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공무원 노조 인정 문제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문제다. 오래전 노동3권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투쟁할 때 국제노동기구가 보장하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아프리카 적도기니, 우간다,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로 거명된 적이 있다. 한국이 지금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기본적인 인권에 있어서는 야만상태에 있다.

 

지배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권력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며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외치는 공무원노조를 달가워 할 리 없다. 지배세력들은 불법정치자금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획득하기 때문에 공무원사회가 깨끗해지는 것이 달갑지 않다. 또 권력이 집중되기도 어렵다.

 

미국의 거부인 록펠러나 카네기는 부에 대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재단을 만들었다. 미국은 1900년 이전에 18개였던 재단이 2000년대에는 6만개가 넘어섰다. 록펠러그룹은 수천 개의 재단과 투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정치세력을 만들거나 직접 정치에 뛰어든다. 이명박이나 최근 대통령후보인 안철수의 재단을 통한 사회기부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다.

 

일반 공무원노조가 자리를 잡아야 경찰, 소방관, 교도관 등 아직 직장협의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걸 수 있다. 공무원노조단결권은 헌법적 권ㄹ다. 헌법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제 아무리 제 세계화를 말하더라도 그건 야만일 뿐이다. 공무원 해고자들의 복직과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투쟁하자!

 

(2012.10.8.월, 전국공무원노조 해고자 결의대회, 여의도 산업은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