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라!

어제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 노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6년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쌍용자동차 기술유출에 대해 고발했을 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에서 2646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고 23명의 노동자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금융투기자본의 횡포에 대해 정부, 국회, 사법당국 어디도 이 문제를 방치했습니다.

론스타 투기자본에 의한 외환은행 불법인수 후 벌어진 금융투기자본 논란도 결국 4조 6천억 원의 먹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국회 청문회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투기자본의 먹튀였습니다. 정권을 이어 투기자본에 대한 대응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지급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기금인 연기금에 대해 정부가 마음대로 20% 이상 주식에 투자해 온 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가져다 쓴 다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릴 예정입니다만 금융피해자의 권리문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금융소비자이자 금융피해자인 당사자들이 나서서 금융을 감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2012.10.9.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와 금융당국 개혁 기자회견, 가계부채탕감운동본부 등,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금융감독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