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폐기만이 답이다!

 

미 국무부 월리엄 번스 부장관이 한미FTA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협상보다는 효과적인 이행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노동자서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한미FTA에 관한한 미국이 재협상을 하거나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한 번 맺은 협상, 특히 강대국과 맺은 협상의 변경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6년 초 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전방위적 FTA추진의 신호탄인 한미FTA협상을 시작했다. 노동자 민중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타결되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재협상을 거쳐 한미FTA를 비준하려 하자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를 반대했다. 노무현의 ‘착한 FTA’와 이명박의 ‘나쁜 FTA’라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2011년 이명박 정권에서 비준되었다. 형식은 날치기였지만 야당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

 

FTA가 시행되면 관세가 철폐되고 무역이 늘어나며 국민총생산이 증가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특히 유럽발 경제위기로 당장 한EU FTA는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역이 늘어나는 곳에서도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잉여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정권은 유통구조 문제 등 다른 핑계를 대고 있다. 한미FTA 역시 투기자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제소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 노동자, 농민, 중소영세상인과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비롯한 빈부격차 확대와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전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노동자민중들의 삶이 어떻게 파탄났는지는 이미 알려져 있다.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 그리고 국내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한미FTA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미지역의 상황을 재현시킬 것이다. 미국 대선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아주 미세하게 뉴욕월가에 책임을 물었던 민주당 오바마가 금융자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공화당 롬니 후보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보수진영 유력 대선 후보 3명 누구도 한미FTA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 당연히 한미FT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일자리 그리고 복지를 떠들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던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금융주주자본주의의 아이콘이었던 착한자본가(?)가 말하는 정치개혁은 사실상 노동자민중에 대한 기만이거나 자본주의에 대한 일천한 이해를 가진 자들의 이상론일 뿐이다. 한미FTA폐기 없는 대선공약은 헛공약일 뿐이다.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폐기가 중요한 선거쟁점이 되어야 한다.

 

2012.10.17.수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