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계급정당건설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글은 3월 13일 노동전선 내부 정치토론회 토론문을 약간 표현만 바꾼 것이다
1. 변혁적 진보정당 논의모임 제안과 제 정치세력의 태도
현 시기 사회주의 당 건설 또는 당 건설을 위한 전면적 준비에 동의하는 정치조직으로서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방연대, 노동자의 힘 등이 있다. 민주노조운동연구소와 다함께는 스스로 사회주의를 지향하기는 하나 그 중심부분이 민주노동당에 잔류해 있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입장에 서 있지 않다. 먼저 이들 정치조직과 관련 세력들의 현 시기 사회주의 당 건설에 대한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1)변혁적 진보정당 논의모임 제안
‘변혁적 진보정당 논의모임’은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위기의 상황을 맞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사민주의자와 민족주의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논의모임’은 1월 14일 함춘회관에서 제1차 토론회를 갖고, 2월 13일 병원노동자희망터에서 제2차 토론회를 가졌다. 제1차 토론회에는 ‘논의모임’의 발제 이후 개인자격으로 진보신당을 추진하는 구성원들과 해방연대 회원, 학생들인 직접행동 회원등이 참여하였고, 제2차 토론회에서는 ‘논의모임’의 김세균이 발제하고 노동자의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해방연대(준), 한국사회당, 사회진보연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김세균 교수가 발제를 통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과 이를 위한 논의모임 구성을 제안했는데, 노동자의힘이 적극 동의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사노련은 지금 당장은 변혁정당 건설을 위한 제 정치조직의 조직간 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노동자의힘과 사회당은 변혁정당건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해방연대는 민노당 탈당 후 곧바로 변혁정당건설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사회주의적 실천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노동자의힘에 대해서는 2005년 현대자동차 불파투쟁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연대할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사회당은 발제에서 제출한 사회주의노동자정당에 대해 ‘이념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이데올로기 수준에서는 사회당이 그동안 제출한 강령과 정책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사회진보연대는 정당운동의 필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나, 지금시기 오히려 민중연대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노동전선 정세분석 참조]
2)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입장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은 이미 준비위원회 시절인 2월 4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추진 세력의 연대와 결집을 위한 정치방침’을 발표하고 있고, 2월 23일 출범에 즈음해서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조직으로서의 강령마저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논의모임’의 제안에 대해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제 정치조직간의 연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은 ‘논의모임’이 제안하는 성격의 정치조직간의 연대에 부정적인 것이지, 그들 자신은 자신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선진노동자들의 결집과 혁명적 사회주의적 실천을 통해서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노련이 ‘논의모임’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밝히고 있다. 사노련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핵심 사상을 논쟁적으로 밝힌다!(3)(08.03.07)’에서 노동자의힘이 민주노동당 건설 과정과 그 이후, 좌파 정치세력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으면서도 사회주의 당의 강령을 명확히 하고 당건설을 적극 추진하지 않고, 개량적이고 사민주의적인 민주노동당에 노동자계급을 내맡겼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자의힘이 자신의 강령을 분명히 제출한 이후에 그 강령의 내용을 가지고 상호 토론함으로써 함께 할 것인지를 검토해나가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논의모임’을 대표한 김세균의 ‘변혁적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기본상’에서 부르죠아국가기구를 분쇄하지 않고 개조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국가기구로 전화시킬 수 있다는 의회주의적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사노련은 2월 23일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 동지들과 현장 활동가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공동토론회’를 제안하고 있다.
3)노동자의힘의 입장
노동자의힘은 1월 10일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 하자!’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을 본격화⋅전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반자본주의 정치연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며, 노동자의힘 스스로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운동에 적극 나서려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의힘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준)과 전국노동자정치협의회의 노동자의힘 비판에 대하여(2008·02·20)’에서 ‘사노련(준)’과 ‘노정협’이 노동자의힘을 모종의 개량주의와 또 모종의 혁명주의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반박하면서,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지금 당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로 상정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현 시기 혁명주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강령 논의 역시 ‘반자본주의 정치변혁’을 이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전제할 때 비로소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계급적 좌파’ 진영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당면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로 상정하는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해방연대(준)의 입장
해방연대(준)은 3월 1일 총회를 갖고, 민주노동당으로 표현되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파악하고, 회원 전체가 민주노동당을 탈당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아울러 해방연대(준)은 (가칭)진보신당연대회의에 반대하고 이에 불참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대선투쟁 참패에 대한 진정성있는 평가에 기초하지 않고 주로 반종북주의 정치공세와 선동에 기초하여 창당동력을 확보해왔기 때문이고 이들이 지향하는 정치기조가 현재의 민주노동당보다도 우경화한 우파사민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들은 반자본주의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자계급정치노선의 강화가 아니라 민주노동당보다도 우경화한 탈노동자계급적인 정치노선을 자신의 대안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방연대(준)은 5월중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회주의정당 건설경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당건설계획을 논의, 결정하고 이를 사회주의자들에게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3월 1일 회원총회에서 해방연대(준)은 회원들의 민주노동당 탈당을 결정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정당 건설경로를 구체화하는 과제, 당건설사업기획단의 구성 등을 담은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당면 실천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해방연대(준)은 5월 임시총회에서 구체적인 당건설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사회주의자들에게 제안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자 동지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을 나누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 현 시기 상황-사회주의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지형의 단순화
1)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운동의 본격화
-단순화된 사회주의정당 건설 논의지형
위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현재 주요한 세 단위의 사회주의 정치조직 또는 반자본주의 노동자계급 정치조직이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어느 단위든지 당 건설을 먼 미래의 과제로 두고 있지는 않다. 사회주의 세력과 선진노동자세력을 결집, 사회주의 강령이나 과도강령, 사회주의적 토대를 마련키 위한 나름의 실천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계급운동 또는 사회주의운동 발전에 있어서, 10년전 또는 수년전과 비교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0년 전인 98년 진보정당 또른 민주노동당 건설이 추진될 즈음 사회주의세력, 좌파 정치세력 또는 노동자계급해방을 추구하는 세력들은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당면과제로 당당하게 명확하게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당시는 진보적 변혁적 정치조직이나 정치세력일지라도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 건설을 우선적 과제로 삼았다. 민주노동당내 사회주의적 정파건설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적으로 강화하고 변화시켜나가려고 하거나, 반합법 노동자계급투쟁정당을 건설하려 하거나, 사회주의정당 준비위 수준의 정치조직 건설을 주장하고 추진하거나 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명확한 형태로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0년 전 당시에도 반자본주의, 반조선노동당 사회주의정당을 내세우는 청년진보당-사회당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정당에 걸맞는 강령과 전술을 갖지 못하였고,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에서 과도한 의회주의, 합법주의 전술에 몰입하면서 전면적 실패를 겪게 되었다.
2) 새롭게 건설되는 노동자계급정당은 사회주의 정당일 수밖에 없다
지금 건설될 노동자계급 정당은 10여년간의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실패를 토대로 건설될 수밖에 없다. 그 성과란 민주노동당 건설이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보수정당 독점의 정치구조를 깨고서 노동자 민중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등장시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의 탄생과 정치사회적 존재의 획득에 이어서,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석 10석을 획득함으로써 현실 정치세력으로 위상을 획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존재의의는 여기까지였다.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계급연합적이고 개량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계급중심의 노동자계급과 소생산자계급의 계급연합 성격을 가졌었다. 더구나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내용적으로 더 이상 자신을 발전시키거나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오히려 더욱 보수적으로 타락해 갔다. 민주노동당은 내부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해내지도 못하였고, 심지어는 내부적 부패와 패거리행태가 횡행하고, 종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내부 부패를 감싸고돌면서 척결해낼 능력마저 갖지 못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마침내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반복하고 누적해나감으로써, 역으로 노동자계급대중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은 정치사회적으로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
진보신당 역시 노동관료와 당 관료 및 진보적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종북주의냐 아니냐, 또는 종북주의냐 반북주의냐의 차이를 제외하면 그 강령과 정책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개량주의, 사민주의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 두 정당 모두 노동자계급의 정당이 아니고, 노동자계급을 결코 대표할 수 없다. 이들 정당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지 못하다.
진보정당의 역사가 10년 이상 된 현 시점에서,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성과와 실패를 토대로 해서 다시금 계급연합적 정당을 만들거나 개량주의적 정당을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강령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다소 절충적이기는 하나 사회주의적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으나, 강령(수준)을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정치방침을 가지거나 이를 실천해낼 지도집행부를 처음부터 결코 가진 적이 없다. 현실의 민주노동당의 실체는 강령과는 동떨어진 것이었고, 차츰 더욱 이탈, 타락해 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노조운동연구소가 진보신당파나 심상정비대위를 비판한 것은 대체적으로 올바르나, 민주노동당을 사회주의적이거나 변혁적인 것으로 본 것은 심각한 인식상의 착오인 것이다.
3.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세력의 결집을 위하여
위 정치조직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들 정치조직들이 현 시기 스스로 제안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당 건설
-당 건설을 위한 강령 작성 작업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세력들의 결집
-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계급 (정치)투쟁
-역사 앞에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변혁적) 당 건설과 투쟁사업을 떳떳하게 실천해 오지 못한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
-강령 작성, 세력결집을 통해서 당 건설 토대를 만들거나 당 건설작업을 추진해 갈 공개토론회 개최
이러한 작업들은 각 정치조직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각 정치조직들은 함께 ①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중정치투쟁 ②공동토론회를 공동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머지 사업들은 이러한 공동 투쟁과 토론 속에서 상호 협력과 신뢰를 확인해 가면서 함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각 정치조직은 각기 내부의 조직적 결의를 거쳐서 책임성 있게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조직의 구성원이 일시적이고 특정한 목적을 위한 모임이 아니고 이러한 중대한 사업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 활동가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1)정치적 노선을 정립키 위한 내부 정치토론을 전개한다
활동가는 스스로의 정치적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내부 토론을 치열하고 계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 토론은 노동해방을 기치로 스스로의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앞당기기 위한 일상적 실천, 정치적으로 격변하고 있는 현 시기 정치적 상황에 대한 활동가(그룹)의 입장을 결정키 위한 논의, 그리고 지금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정치조직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은 사회주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 토론은 중앙과 각 지역 산업별로 광범위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론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①토론은 활동가그룹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②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③자체 계획에 따라서 실행해야 할 것이다. 토론은 그룹 내부토론일 수도 있고, 노동자계급 대중에게 공개된 형태로 할 수도 있다. ④초청강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특정 정치적 경향의 정치조직만이 아닌, 제 사회주의정치조직, 개인에게 개방된 방식으로 참여를 열어놓고 상호 협력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스스로 (사회주의)정치실천 사업을 전개한다
활동가는 정치토론 이외에도 스스로의 정치의식을 심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고, 조직의 정치적 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노동자계급대중의 정치적 역량을 배양하고 정치사회적 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①활동가 그룹 내부와 노동자계급대중과 더불어서 학습을 치열하게 실행하고, ②정치조직화와 정치투쟁을 만들어나가고, 노동자계급대중의 요구투쟁과 제도개혁투쟁을 사회주의 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을 수행하며, ③노동자계급대중에 대한, 노동자계급대중이 참여하는 자본주의 타파 정치선전선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과 토론, 조직화와 대중정치투쟁은 사회주의를 실현키 위한 중장기적 목표 아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사회주의세력과 사회주의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선진노동자들의 전국적 전 계급적 단결을 지지하고, 이를 실현키 위한 한 주체로서 참여한다
①활동가와 그 그룹은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서 제 사회주의 정치조직, 사회주의자, 선진노동자들이 함께 결집해서 공동토론과 실천을 전개할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활동가들은 사회주의 정치조직이나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모임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룹의 결의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올바르다. 노동자계급의 실천은 집단주의인 것이다. 사회주의 원리는 함께 하는 공동체의 원리이다. 작은 집단이 보다 큰 전체 노동계급의 조직속에 용해될지라도 노동자계급의 실천은 항상 집단주의적 형태를 띄는 것이다. ②활동가그룹은 비록 그 자체로서는 정치조직이 아니지마는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기구에 스스로의 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내부의 정치적 논의를 충분히 실행한 이후에 조직적 결정을 거쳐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은 전국적 전 계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발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지지하는 사회주의 세력과 선진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포괄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주의 정당건설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기본적 전제 위에서 써클적 한계를 넘어서서 모두 함께 모여야 할 것이다. 상호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았다면 우선 토론모임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이 토론모임조차도 특정 정치조직 구성원에 편향된 형태로 구성해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토론모임을 꾸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하고, 쉽게 꾸려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