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 유보?
민주노총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지 마라!!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를 실시하라!!>
9월 19일로 2012년 제2차 민주노총 중앙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공고된 안건 가운데 “직선제 건”이 있다. 하지만 “직선제 건”은 9월 26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임원 직선제를 폐기하기 위한 시도이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는 2007년 4월 19일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이다. 당시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임원직선제가 민주노총 혁신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절차를 넘어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위한 상징이었던 임원 직선제는 김영훈 집행부에 의해 결국 폐기 논의까지 왔다.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는 어느 것 하나 준비되지 않았다. 선거인 명부와 조합비 납부 증빙서류를 취합할 수 없는 총연맹, 직선제는 불가능 하다고 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직선제팀의 무능력함, 조합원의 권리인 선거권을 규약개정을 통해 삭제하겠다는 그들의 개념은 총체적으로 직선제에 대한 준비와 태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직선제를 실시할 경우 그 동안 민주노총 가맹조직이나 산하조직에서 봉합해 두었던 부실한 선거, 부적절했던 관행이 이번 직선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직선제를 할 수 없다는 김영훈 집행부와 산별연맹의 태도이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더 큰 잘못을 선택한다면 민주노총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과거의 부정과 관행을 인정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길이 우리가 진정 사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이미 파국의 상황에 놓여 있다. 직선제의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노총은 내부갈등에 휩싸일 것이다. 직선제는 그저 계기일 뿐이다. 어용노조에 맞서 투쟁하고 노동자 계급의 권리와 이해를 위해 건설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닌 민주노총이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과 부정 문제가 두려워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는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파국으로 모두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는 길을 선택하고 희망을 남길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역사는 기록될 것이다.
2012년 9월 19일
민주노총 전 ․ 현직 간부 일동
강성봉(공공운수노조연맹 대경본부 조직국장) 강용준(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수석부위원장) 고종환(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본부장) 곽원식(캐리어노조 전 위원장) 곽장영(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덕종(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 김동도(민주노총 제주본부 본부장) 김선수(사회보험노조 전 광주전남본부장) 김순자(울산연대노조 울산과학대지부장) 김연자(공공노조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장) 김영규(교수노조 해직교수위원장) 김원만(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 김은주(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김재형(공공노조제주지부장) 김태우(공공노조 울산본부 전 본부장) 김태인(아남반도체노조 전 위원장) 노용주(부산지하철노조 대저승무지회장) 문도선(공공노조 제주지부 더호텔지회장) 박노균(발전노조 전 위원장) 박병규(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 박세증(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승부지부 부지부장) 박양수(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전 위원장) 배범식(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전 쌍용자동차노조위원장) 배성태(민주노총 경기본부 전 본부장) 백은종(현대자동차노조 전 수석부위원장) 손동신(공공운수노조연맹 광주전남본부장) 신현창(GM비정규직지회 교육선전부장) 안영돈(현대자동차 서비스노조 전 위원장) 양창하(전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 오영환(부산지하철노동조합 전 위원장) 윤희찬(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 전 부지부장) 이갑용(민주노총 전 위원장) 이근선(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장) 이명위(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차량지부장) 이수희(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본부장) 이승용(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이인철(금속노조 인천지부 캐스코드지회장) 이장우(공공노조 전 수석부위원장) 이재영(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본부장) 이태열(한국GM지부 정보통신부장) 임세병(공공운수연맹노조 전국평생교육노조 초대위원장) 정찬훈(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장) 제성훈(공공운수노조연맹 대구경북본부 교육선전국장) 조창수(민주노총 경북지역일반노조 사무국장) 주봉희(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최석주(전국축협노조 정책기획국장) 최재기(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전 지부장) 허영구(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허용대(금호타이어노조 전 위원장) 홍성우(공공운수노조 대의원) 홍수기(민주노총 충북본부 비정규사업부장) 황길영(한국GM지부 조직3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