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의 통제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 “자본의 홍등가,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리자!”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논의되고 있다. 부르주아 경제학에서도 경제 3주체를 가계, 기업, 정부라고 말하는 데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기업 중에서도 재벌만 말하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특히, 노동자 서민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특히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수탈에 의한 과중한 가계부채와 파산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문제를 도외시한 경제민주화는 허구일 뿐이다.

 

자본의 세계화가 극단적 상황에 처한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소위 케이먼, 바라하마 군도 등 세계 64개가 넘는 역외금융센터에서 통제받지 않는 금융투기자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지구를 배회하며 수탈을 진행하고 있다. 자그마치 5000조원에 달한다. 세금 없이 거래되는 돈은 1경원에 달하고 이 돈은 전 세계 원유거래의 30배 규모다. 인구가 고작 3만 7천명인 케이먼 군도에 575개의 은행이 있고 계좌에 예치된 금액만 600조원이다. 이것도 10여 년 전의 통계다. 이런 면세 및 탈세지역(tax haven)에 예치된 검은 돈의 절반이 런던, 뉴욕, 도쿄 금융 중심지에서 회전되고 있다.

 

한국의 파생금융상품거래규모는 5000조원 규모다. 전 세계 거래금액 기준으로 3경원으로 정부예산의 100배 규모다. 3년째 거래건수 기준으로 세계 1위다. 파생금융상품은 전 세계 총생산(GDP)의 10배에 달하고 미국은 26배에 달한다. 미국 총 통화량의 97%가 컴퓨터 화면 상에서만 존재하고 지폐와 주화는 3%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발권을 가지고 화폐를 발행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통화량 증발과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원이다. 대출자 1000만 명, 가계의 69%가 금융권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1인당 3200만원이다. 정부부채 1250조원까지 포함하면 4인 기준 한 가구 1억 8800만원의 부채다.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기사를 보면 580만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200조~30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보다 더 많을 것이다. 담보대출, 신용대출도 모자라 제2 금융권을 통한 대출까지 다중채무 상태에 빠져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특징이라는 주식회사는 어떤가? 여러 토론자들이 주식회사가 주주의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들 모두의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 그런데 대주주가 기업을 인수하면 독단적으로 경영하고 구조조정과 노동자 정리해고 그리고 착취와 수탈을 감행한다. 1~2조원의 주식으로 100조원의 은행을 좌지우지 했다. 외환은행의 론스타 먹튀가 바로 그 경우다. KT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이 49%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민영화했지만 외국자본이 전횡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자사주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자본이 절반을 넘게 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소액주주의 위임을 받아 KT 주총에 참석했을 때 앞자리는 이미 동원될 사람들로 채워져 있고 이석채 회장이 자신이 국내외 주주의 70% 위임을 받아 나왔고 주주총회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결론은 나 있었다. 결국 뉴욕월가의 금융투기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어 KT를 떠났고 비정규직노동자로 전락했다. 최근 정리해고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 그런데 KT에서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었다. 전투조직인 우리나라 군대보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얼마 전 임금협상이 끝나고 성과급만으로 일시불로 평균 2700만원씩 받았다. 연봉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고 알바노동자들의 2년 치다. 현대차 사내 비정규직 1만여 노동자들과 차별적 임금이고 하청업체 38만명 노동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연간 4000여 실 노동시간, 시급기준 7000여 시간, 연간 350여일 주야맞교대로 기계처럼 일한 노동의 대가다. 그렇게 일해 벌고 있는데 울산공장 28000명 조합원 중에 5300여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소리도 들린다. 아파트와 자동차 부금에 높은 사교육비가 소득의 대부분을 회수해 간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현대재벌과 금융자본에게 착취당하면서 임금노예가 되고 있다. 물론 현대재벌이 비정규직과 중소하청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를 임금과 이윤으로 나누고 있는 셈이다. 거기다 주식과 펀드까지 손을 대고 있는 노동자들은 이중적 수탈구조에 휘말려 있다.

 

미국 주식거래의 61%, 유럽의 경우 38%가 0.03초 내에 거래되는 극초단타 매매다. 주식거래는 이제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 주식은 투기다. 여기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까지 가히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위해 돌아가는 톱니바퀴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2%만이 무역거래고 98%가 투기거래라고 한다. 외환거래는 “교양 있는 도박”으로 표현되어 왔다. 유럽에서 전개된 금융(자본)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아딱(Attac)"운동과 세계사회포럼에서 “이윤보다 인간을!” 외친 투쟁에 투기자본감시센터도 함께 했다. 금융자본의 거래에 1%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토빈세 운동은 자본의 수탈에 저항하며 그 구조의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리자!”는 운동으로 출발했다. 0.25%만 부과해도 OECD가 제3세계에 제공하는 개발원조의 5배가 되고, 무한적인 금융거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된다. 작년 여의도 아큐파이 투쟁 당시 한국거래소 앞에서 대학생들이 농성을 하면서 파생금융상품거래에 세금을 부과해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운동을 했다. 현재 한국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 3경원에 0.1%만 부과해도 30조원인데 이 금액이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등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돈이다. 쌍용자동차 공장 60개를 인수할 수 있는 돈이다.

 

하루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8년째 OECD국가 내 자살률이 1위인 나라, 젊은이들은 3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30대의 70%가 독신이라고 했다. 이들이 조직하는 지역노조의 구호가 “살자!”, “살게 해다오!”라고 한다. 올 초 미국에서 온 사회주의계열의 부통령후보(이 분은 27세 였는데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지만 운동차원에서 정, 부통령 후보를 내고 대선운동에 참여하고 있었음)는 미국사회는 아큐파이 운동에서 제기된 1 대 99%의 사회가 아니라 0.1 대 99.9%의 사회라고 증언한 바 있다. 금융자본의 통제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다!

 

 

 

(2012.912.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투기자본감시센터 8주년 기념 토론회, “자본에 대한 규제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