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소위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방안, 어겨서 무력화시키자!!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소위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불법시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결심판 및 구류 등을 확대 강화하여 적용하고, 올 9월부터 불법시위 현장에 직업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부대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3월 11일 새벽, 코스콤 비정규노동자들의 농성천막을 경찰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침탈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바, 그 본질은 명확하다. 이러한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과 저항에 대한 대응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원한 탄압 일변도로 치닫게 됨을 예상케 한다.

즉 이명박 정부는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저항을 물리적인 폭력을 중심으로 짓누르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98년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생겨나더니, 이제는 이 고용형태를 일반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생활권이 박탈되었고, 빈곤이 심화되어 전체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비정규악법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업종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마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자본가들과 이들에 기생하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는 싹을 밟아버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자신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자는 모조리 폭력을 동원해 탄압하겠다는 선언을 공식화한 것이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중들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항의해 왔고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을 감내하며, 때로는 왜곡된 거짓선동을 감내하며, 때로는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악법과 제도를 감내하며, 억압을 받아왔다. 집회 및 농성이 용역깡패 및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하기도 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기도 했다. 구속 및 수배는 투쟁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었고, 각종 악법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는 ‘합리적’인 빌미로 활용되었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위한 온갖 회유와 협박이 난무했으며 언론을 동원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대한 고립화 시도가 일상화되었다. 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거센 저항을 불법폭력시위라고 매도하는 행위 자체도 이미 정부 하에서의 ‘법’이라는 것이 자본과 정권을 위한 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그들을 위한 법을 어기지 않고서는 자신의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노동자 민중들에게 ‘엄정한 법질서 확립’은 코웃음치게 만드는 코미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게'  천명한 소위 ‘엄정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 집회현장에 ‘백골단’을 배치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을 곤봉과 방패로 막아서는 행위, 무조건적으로 투쟁하는 대오를 연행하여 구속, 구류, 벌금 등으로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방침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그 방침을 어겨서,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투쟁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정부의 방침을 어겨서 그 방침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