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비정규직 시대를 끝장내자!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 우리나라에서 하루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나오고 있군요. 그것도 8년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자막과 함께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100만 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정말 야만의 시대입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빈곤, 양극화, 실업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비정규직 알바로 전락하고 마는 시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시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회로 나오면서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가계부채 1,100조원, 정부부채 1,250조원까지 합하면 4인 기준 한 가구당 부채가 1억 8800만원이나 되는 금융수탈의 시대입니다.
며칠 전 일본의 비정규직노동운동가가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기존의 정규직 노동운동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역단위로 노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권(한국은 ‘생존권’)을 요구하며 “살자!”, “살게 해다오!”를 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연봉 1억 원의 정규직 노동자가 있긴 하지만 연봉 2400만원을 받는 자신은 그들 노동자 중에 살만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30대 젊은이들의 70%가 독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임금 협상 타결과 동시에 성과급만으로도 2,7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시급 5,000원도 받지 못하는 비정규 알바 노동자들의 연봉은 이 성과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 초 미국의 사회주의 좌파 계열 소수정당의 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35살 이상이 되어야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27살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격이 없지만 운동을 위해 출마를 선언하고 신자유주의 천국인 미국사회를 고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 뉴욕월가와 여의도 아큐파이 투쟁에서 1대 99%의 사회를 얘기했는데 그 부통령 후보는 미국은 0.1대 99.9% 사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물질적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빈곤과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수탈과 착취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 역시 자본의 착취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자본의 수탈을 종식시키기 위해 금융자본에 맞서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연대,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연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2012.9.9.일, 진보신당 비정규직 바로알기 시민 한마당, 대한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