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사용자 단체에 노동자 임금인상 요청
일본주간노동뉴스 제10호(2008.3.18, 2008년3월2일-3월8일)

3월 2일

[대부분의 파트직, 계약사원 / 로프트가 정식 사원화]

잡화전문점인 로프트가 2일 파트나 계약사원의 인사제도를 재검토해 무기고용을 원하는 파트직과 계약사원 약 2,350명을 오는 16일부터 정식사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근무 시간이 장단의 상관없이 정식사원으로 등용하는 것이 그 특징. 이 조치로 인해 로프트의 총인건비가 10% 정도 증가될 전망이지만 파트직사원 등의 의욕이 높아지면 고객을 맞이하는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다가 직장의 인재 정착에 이어질 것이라는 목적도 있다.
로프트 종업원 약 3,330명 중 정식사원은 약 400명. 그 밖에 6개월 계약인 파트직이 약 2,650명, 1년 계약인 계약직사원은 약 280명이 있는데 그 중 2,350명이 정식사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략)
(매일신문 3월 3일자 조간)

[석면피해 / 205명 집단 제소할 것 / 건설현장 작업원이 처음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아스베스트(석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었다고 고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등에 있는 건설작업원과 유가족 등 모두 205명이 정부와 건재업체 10개회사를 대상으로 총액 약 79억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5, 6월에 고쿄 및 요코하마 양 지법에 제기할 것이다. 석면 피해에서는 공장종업원이나 주변 주민에 의한 제소는 있었지만 건설현장에서의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도 내에서 2일 원고단 결성총회를 열어 결정했다. 배상청구액은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1명당 모두 3,850만 엔에  이른다. 원고는 건설 작업으로 석면을 포함한 건재를 사용하다가 폐암이나 중피종에 결려 산재나 석면구제법상의 인정을 받은 피재자 등이다. 도쿄지법에는 5월 16일, 요코하마지법에는 6월 중순에 제소할 예정이다.
(매일신문 3월 3일자 조간)

3월 4일

[JAL, 베이스 업 거부를 회답]

경영 재건 중인 일본항공(JAL)이 4일 일본항공노동조합 등 7개 노조(조합원 모두 약 5,500명)에 대해 이번 춘투에서 요구된 베이스 업(인상)을 해 주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7개 노조는 파업을 준비하면서 최종회답 날인 오는 19일을 향해 교섭을 계속한다.
7개 노조는 작년보다 5000엔 낮은 월액 1만 엔 베이스 업을 요구했다. 노사협조노선을 취하는 최대 노조인 JAL노동조합(약 9,600명)은 요구하지 않았다.
(매일신문 3월 5일자 조간)

3월 6일

[칼럼 :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파트직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키려는 움직임]

경제 상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비정규직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 중 파트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약 1200만 명. 그 중 70%를 여성이 차지한다. 그리고 여성고용자 중 40%가 파트로 일하는 셈이다. 파트노동자 중 정식사원의 4분의 3인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만 후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건을 주 20시간 이상으로 완화시켜 후생연금 대상자를 늘리려고 하는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했다. (중략)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뿐이다. 만약 40년 동안 보험료를 계속 냈다 하더라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2007년 현재로 월액 약 6만6000엔뿐.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후략) (매일신문 3월 6자 조간)

[총리가 임금인상 요구 / 메일매거진에서 / '생활자 중시' 강조]

후크다 야스오 총리가 6일 배포딘 후쿠다 내각 메일매거진에서 '이제야 개혁의 성과가 급여로서 국민, 생계에 환원될 때다'고 지적하면서 춘투가 본격화된 상황 속에서 경영측에 대해 이례적인 '임금인상 요구'를 했다. (중략)
후크다 총리는 '일본 경제는  수 년 동안 계속 성장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상 최고인 이익을 얻었다. 구조조정의 아픔을 참아 온 국민이 노력한 성과'라고 지적. '급여를 증가시켜 소비가 늘면 이익에 이어진다. 급여 인상 필요성은 경영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도 경제계 탑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마무리했다.
(매일신문 3월 6자 석간)

[총리가 임금인상을 요청]

후크다 총리가 6일 저녁에 미타라이 일본 경단련 회장을 수상관저에 불러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춘투에 기대한다'며 임금 인상에 대한 협력을 요구했다. 미타라이 회장은 '여력이 있는 곳은 임금인상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도 감세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일신문 3월 7자 조간)

[과로사한 도요타 전 사원 / 판결대로 급부액 결정]
나고야 지법에서 과로사가 인정되어 확정된 도요타자동차 전 사원인 우치노 켄이치 씨(당시 31살). 유가족에 대해 도요타 노동기준감독서가 6일 유가족연금 급부액 결정을 통지했다. 도요타의 '개선'활동의 근간이 되는 'QC(품질관리)써클활동'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에 따라 잔업시간이 산출되어 급부액이 결정되었다.(후략)
(매일신문 3월 7자 조간)

3월 8일

[맥도날드 전 점장 산재 인정 / 과중노동으로 뇌경색]
뇌경색 등으로 쓰러져 왼쪽 팔에 장애가 남은 아이치현 내에 있는 일본맥도날드 전 점장인 남성(51살)에 대해 도요타 노동기준감독서가 과중노동으로 인한 산재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맥도날드유니언에 의하면 그 전 점장은 2004년 11월 발병 전에 점포 오픈 준비를 위해 잔업을 80-100시간 해야 했다. 노기서는 과중업무가 발병으로 이어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매일신문 3월 8일자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