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탕감운동본부 출범선언문

2011년 한국거래소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가 정부 1년 예산의 100배에 해당되는 3경원에 육박했고, 이는 전 세계 거래량의 27%, 거래량 기준으로 3년째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수치다. 투기적 금융거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투기적 금융거래의 확대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금융수탈체제로 규정하는 이유이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의 금융위기는 조만간 한국의 금융위기를 폭발시킬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금융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다가올 한국의 금융위기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이미 2011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가계부채는 1100조원 규모이고 이자만도 60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9%(대출자 1000만 명)가 금융권대출을 받고 있으며,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 개인별로 3200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거기에 정부부채 1,250조원의 부담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채부담은 4,700만원이며, 4인가구를 기준으로 1억 8800만원이라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금융자본의 착취와 수탈체제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은 광범위하게 금융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비정규 불안정 노동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벌어 한 달에 수 십만원의 이자를 내야하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 등록금 대출을 받아 수 천만원의 빛으로 삶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은 부채가 대물림되는 절망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가계부채 탕감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수탈 체제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신자유주의 금융수탈 체제를 종식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가계부채 탕감 운동본부는 가계부채 탕감 의제 연구, 가계부채 탕감 특별법 제정, 집회 및 1인 시위등의 대중 투쟁 기획,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기본소득의 모색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계획하여 투쟁할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종식하고, 금융수탈체제에 저항하는 급진 의제 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금융수탈체제에 맞서는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2년 9월 06일

가계부채 탕감 운동본부

금융소비자협회,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학생사람연대, 인천사람연대

진보신당,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