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8월 27일 재벌닷컴의 ‘최근 10년간 10대 그룹 총매출자료’(비상장사와 해외계열사 포함)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10대 재벌그룹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76.5%를 기록했다. 자산규모는 10년 만에 3.3배, 계열사수는 318개에서 592개로 2배로 늘어났다. 가히 재벌공룡이 판치는 재벌공화국이라 부를 만하다.

 

재벌의 성장 속도는 국내총생산 속도를 훨씬 능가한다. 우리나라 GDP는 2002년 684조 3천억 원에서 2011년 1,237조 1천억 원으로 1.8배 증가했으나 10대 재벌 매출액은 365조 5천억 원에서 946조 1천억 원으로 2.6배 증가했다. 2012년 10대 재벌 매출액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그룹지분이 2002년 1.4%에서 2011년 1.1%f 낮아졌지만 재벌에 대한 지배력은 더 높아진 상태다. 그 이유는 10대 그룹 내부지분율이 2002년에는 45.9%였는데 2011년에는 53.5%로 7.6%포인트가 높아졌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문어발식경영이 더 강화되고 있다.

 

재벌이 이처럼 강화된 것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엠에프 프로그램이 해외금융투기자본의 유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수탈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를 한국의 재벌구조를 통해 관철해 나갔다.

 

또 한국의 재벌이 이처럼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 공룡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으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정책의 덕분이었다. 재벌구조를 통해 금융자유화, FTA, 노동시장유연화를 강화하면서 총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였다. 한편 해외금융투기자본들은 주식투자를 통해 한국의 재벌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였고 고배당과 매각차익을 통한 이윤을 챙겨나갔다.

 

이제 한국경제는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재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재벌의 하위파트너이자 행정대행기구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권이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것은 바로 국가권력이 재벌과 해외금융투기자본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자본가 보수정치세력들의 정치자금은 재벌로부터 나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의 삶을 말하는 것은 무망하다. 공공사회복지에서 배제된 채 영구임대주택에서 고독하게 죽어가거나 자살을 택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한국재벌은 약탈자다. 국가권력은 약탈의 공범자다.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이 세계 5위를 했다고 난리를 쳤지만 자살률, 산재사망률을 비롯해 부정적인 내용으로는 세계 1위다. 재벌구조해체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철폐 없이 노동자 민중의 삶을 기약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규정한 ‘민주공화국’이 ‘재벌공화국’으로 바뀐 위헌적 상황에서 노동자민중들이 헌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공권력이 재벌과 자본의 사병으로 전락한 지금, 수구보수정치권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체제를 철폐하는 투쟁에 나서는 일이다!

 

2012.8.29.수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