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하라는 경제5단체를 규탄한다!

 

8월 28일 경제5단체장들이 모여 정치권을 향해 규제를 완화해 주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면서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믿을 사람은 없다. 이명박 정권 초기 고용문제가 중요하다며 난리를 치니까 전경련을 중심으로 경제5단체가 나서서 향후 8년간 300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소리쳤지만 그 후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고용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었다. 경제5단체는 입만 벌리면 신규채용을 말하지만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고용 역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거나 하청업체를 고용을 말하기 일쑤다. 10대재벌그룹의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76.5%를 차지할 정도로 공룡처럼 비대해진 재벌들의 경제살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다.

 

지금 경제살리기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화두다. 경제살리기 핵심으로 재벌대기업과 재벌총수의 불법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정권은 항상 재벌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의 보수정치는 재벌의 검은 돈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가 겉으로만 대립적으로 보일 뿐이다. 다만 대선시기 노동자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재벌들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할 뿐이다.

 

재벌이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신자유주의정권이나 보수정치권이 알아서 할 것이다. 재벌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한 한국정치세력이 그들의 정치자금원이 되고 있는 재벌들을 규제하고 해체시킬 일은 없다. 문제는 선거시기마다 보수정치권의 정치 쇼에 노동자민중들이 속고 있다는 점이고 그들은 서로 으르렁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짜고 치는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규제를 완화하라는 경제5단체의 주장은 결국 노동자들을 더 쥐어짤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다. 한국재벌의 대변단체인 경제5단체의 탐욕을 규탄한다!

 

2012.8.29.수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