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크게 내린 은행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그러자 시중금리가 일제히 내렸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크게 내렸다. 말하자면 예대마진을 통해 은행들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예금)금리는 전달 대비 0.2%포인트 내려간 연 3.43%인 반면 대출금리는 연 5.45%였다. 예대마진은 2.02%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더 벌어졌다. 가계부채 1,10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7,700억 원에 달하는 숫자다.

 

지금 한국에서 은행이나 금융의 공공성이 붕괴된 지 오래다. 금융기관은 수탈기구로 전락했다. 반면 지도 감독해야 할 정부나 금융당국은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는커녕 이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처럼 엄청난 이득을 취하면서 금융소비자를 수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악성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가계는 파산상태다. 가계부채와 가계파산의 주범은 채무자인 금융소비자가 아니다.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예금금리 크게 내린 은행과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2012.8.2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