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기준 완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 개정안은 ‘가압열충격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섭씨 149도에서 155.6도로 상향 변경해 내구성이 낮은 원자로도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원전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폐기와 대체에너지 개발 등 대안적 에너지 정책이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오히려 위험을 최소화하고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기준을 완화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제정신이라 할 수 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원전제로 정책을 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전 없는 여름철에도 전력의 5%가 남았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고 산업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원전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960년대 안보투쟁 이후 최대규모의 반원전 집회참가인원이 이를 말해 준다.

 

세계적인 반원전 추세나 국내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안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노동자 시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이해를 위해 노동자 시민들을 더욱 불안으로 몰아넣는 짓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원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런 잘못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위원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2012.9.22.수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