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장인들에게 빚 권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20~30대 직장인들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 대출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대출한도는 최대 25% 늘어난다. 40살 미만 직장인들에게 대출한도를 늘리는 근거로 대출금을 받게 되는 10년 후의 예상소득이 현재보다 높아진다고 가정하여 산출했다고 한다. 한 해의 소득도 불안한 데 10년 후를 예상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짓이다

 

지금 노동현장은 정리해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위해 희망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신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로 채우고 있다. 비정규직은커녕 알바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10년 후 예상소득을 가정하고 대출을 늘린다는 것은 일종의 도박이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을 통한 거품을 양산해 왔다. 그 과정에서 금융자본은 손쉬운 가계대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했다. 정부의 금융경제정책은 노동자 서민의 가계를 수탈해 건설자본과 금융자본의 배를 불리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이들 사이의 정치적 검은 거래가 부패정치를 재생산하고 있다. 총 가게부채가 1100조원에 달해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은행을 통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장래가 불안한 노동자들에게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거나 주식, 펀드 투자를 조장하고 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금융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금융자본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공공임대주택건설을 통해 주택비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융경제정책을 펴야 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2012.8.21.화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