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72시간 공동행동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앞에서 진행되는 쌍용차 문제해결 72시간 공동행동 과정에서 천막과 차양을 치려했으나 경찰은 폭력적으로 이를 철거했다. 당연히 집회 신고 당시 신고 된 사항이었으나 경찰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강제로 난입했다.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경찰의 태도는 일제식민지배시대 친일 조선인 형사들의 악랄함과 다를 바 없다. 그렇다고 이 투쟁이 중단되거나 멈출 수 없다. 3년 동안 22명의 노동자가 억울하게 죽었다. 당시 정리해고 된 3000여명 노동자들은 대부분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권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장관과 최근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실각한 보쉬라이 상무장관 사이에 회담이 열린 뒤 쌍용자동차에 대한 기술유출이 시작됐다. 산업은행의 암묵적 동의도 있었다. 나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로서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을 유출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검사는 기술유출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다.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런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실 당시 정보기관도 쌍용자동차 기술유출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정권차원의 문제고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바로 그 날 검찰이 기술유출로 기소했다. 그러나 상하이자동차 출신 이사들이나 경영진이 아니라 연구원 몇 명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목적을 달성한 상하이 경영진들은 김문수도지사의 신원보증을 얻고 출국했다. 이후 회계조작과 파산신청 그리고 2646명이라는 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졌다. 77일간의 총파업과 이명박 정권과 하수인 조현오에 의한 국가권력의 폭력이 자행되었다.

 

쌍용차 사태는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 검찰, 법원, 경찰, 용역깡패회사, 회계법인 등 지배세력이 총체적으로 합작해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짓밟은 사건이었다.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번 쌍용차 범대위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72시간 공동행동 과정에서 보듯이 여전히 국가권력과 자본가세력들은 노동탄압에 골몰하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노동운동이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최선봉 투쟁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자행되는 자본의 정리해고에 맞선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다. 이 투쟁은 결코 멈출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다.

 

 

(2012.8.8~10, 쌍용차범대위 새누리당 앞 72시간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