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행부는 총파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민주노총은 2012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조법 전면 재개정, 장시간노동 단축, 민영화 저지 등 5대 요구를 걸고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4월 24일 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했고, 5월 1일 122주년 세계노동절에는 ‘세상을 바꾸는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단행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두었다. 겉으로는 투쟁을 얘기했지만 조직화 계획은 없었고 진보통합과 민주대연합을 의회주의 정치에 목을 매고 있었다.

 

그 목표는 4.11총선에서 반MB‧새누리당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승리로 여소야대가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이런 방향은 2009년 하반기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노총 직선제를 포기하고 진보정당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이 노동현장을 분열시키고 투쟁을 약화시킨다는 명분이었다. 그렇게 진행된 지난 3년의 민주노총의 진보대통합 논의는 오히려 현장 투쟁과 조직을 약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해 왔다. 나아가 통합진보당 사태는 진보정치와 노동정치세력화의 종말을 가져왔다.

 

급기야 8월 13일 열린 민주노총 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8월 28일에 돌입하려던 총파업을 8월 29일 하루 ‘지역총파업’으로 바꾸었고 8월 31일 상경 투쟁으로 바뀌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금처럼 노동과 자본의 힘 관계가 역전 된 상황에서 조직되지 않은 총파업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이나 유보한 위원장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이어 배타적 지지에만 매달리면서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현장은 무관심과 냉소 그 지체였다.

 

실제 2012년 민주노총 총파업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무산이 아니라 아예 총파업을 위한 준비조차 없었다. 지도부의 의지와 결단이 없는 총파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전략전술이 없는 전쟁을 말하는 것은 오합지졸들의 헛소리다. 그러나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어물어물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와 야권연대로 투쟁을 방기한 채 위원장 직선제 준비를 소홀히 하고 8월 총파업을 무산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 17년 역사에서 4번의 집행부 총사퇴가 있었다.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집행부 스스로 판단할 일이다.

 

2012.8.14.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