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에스제이엠 사태의 교훈!

민주노조 운동의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냉엄한 현실! 금속노조 중심, 만도가 무너졌다.

 

만도지부가 합법적 대표 교섭권을 가지고 있고, 직장폐쇄와 용역깡패에 대한 불법 판정이 나오면 반전될 수 있는데 섣부르게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렇다. 무너졌다. 그것도 처참하게! '아야' 소리 한번 하지 못하고 만도가 깨진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투쟁을 조직할 생각은 없이, '불법', '무효'만을 읊조리며 자위하는 자들은 오늘날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 운동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썩어빠진 관료나 출세꾼임에 틀림없다.

만도의 노조운동은 실리에 치중한 대공장 정규직 운동의 전형이었다. 그 동안 쟁취한 상대적 고임금, 이를 근거로 한 사측의 당근과 채찍은 만도 노조운동에 전체적으로 단사주의가 만연하는 풍토를 낳았으며, 만도 조합원 주위를 둘러싼 노동환경(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등한시하게 만들었다.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비정규직 투쟁에 결합한 만도지부의 깃발은 있었어도, 자신의 문제이자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로 인식하며 사력을 다했던 동지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라, 현대차, 기아차 등도 대체로 이러했고, 현재도 건성건성이다. 내 문제로 안 보고 있다.) 이 숫자는 어용노조에 빨려 들어가지 않은 숫자와도 일치할 것이다.

 

2012년 하반기,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자본의 공세를 암시하고 있는 만도 사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만도 사태! 결과적으로 자본의 의도는 적중했다. 현대차에 쏠린 주간2교대 및 불법하청 쟁점은 분산되었으며, 금속노조는 만도에 손도 못쓰고 좌충우돌하고 있다. 용역깡패 투입,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파괴 공세라면, 전통적으로는 '즉각 전면 총파업' 대응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에스제이엠 사수에 골몰할 뿐이다.

사태를 비관적으로 봐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 정리해고/비정규직에 대한 저항의 싹을 아예 없애려는 공세다.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생존을 위한 자본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노동조합과 파업은 사라져야 할 최고의 대상이다. 만도 사태는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총자본 공세의 결정타이다. 이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용역을 넣고 빼고 하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한다.

 

민주노조 운동은 용역깡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직장폐쇄와 용역은 파괴의 구체적 방식이자 도구였다. 만도는 무너졌고, 에스제이엠은 무너지지 않고 훌륭하게 (지회 내부 단결력에 한정한 표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외부 요인은 내적 모순을 가속화시키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 내부 역관계에서 만도 민주노조가 버티기에는 현대차 자본과 사측의 입체적인 공세가 압도했다. 아니, 만도 민주노조 운동은 지난 발레오, 상신, 유성 등에서 벌어졌던 민주노조 파괴 공작을 교훈 삼아 대비하지 않았고, 스스로 무너져왔던 것이다. 너무 나간 진단인가? 아니다. 만도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는 캄코 등에서의 복수노조를 보라! 용역을 투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얏본다. 용역 투입을 목도하고 있는 평택의 한라공조 노조 상태는 어떠한가? 거의 사측이 마음먹기에 달린 운명 아닌가?

그렇다. 졸지에 노동자-자본가 균형이 깨진 만도 사태는 예삿일이 아니다. 만도 사태는 부품사로 확산되는 결정타이기에 심각하고, 현대기아 완성차 운동을 고립, 포위하는 양상이기에 고약하다. 무엇보다 내부의 근거를 뿌리채 흔드는 어용세력의 준동이기에 민주노조 운동 주체의 위기이다. 용역깡패 문제나 법 적용의 타당성 여부, 고용노동부의 책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 등등 사회적 여론은 중요하다. 그러나 내부 투쟁의 주체가 없으면 오래 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민주파 활동가들이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진 노조 운동 분위기, 사측의 주문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어용세력의 등장, 특히 실리에 길들여진 조합원들 90%의 선택은 결국 민주노조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현재와 같은 조합주의 태도와 실천으로는 제2의 만도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자본가 세상 바꾸는 노동해방 민주노조 운동을 복원해나가자!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노동조합 자체도 존립시킬 수 없다. 회사의 경영 상태와 보조를 맞추는 운동, 자기 단사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운동, 노동자 계급의 연대를 실현하지 않는 노조 운동으로는 전체가 망한다. 자주(투쟁)/민주/연대라고 하는 민주노조운동의 기풍과 정신이 현재 존재하는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왜 그런가? 한국 노동운동이 자랑삼아온 변혁적이고 급진적인 노동운동 세력이 쪼그라져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으로는 노동자-자본가가 대립/의존하지만,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해서 결국에는 자본가 계급과 권력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노동운동의 대의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 왔다. 어느 샌가 실리주의, 개량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노조는 경제투쟁하고, 정치는 진보정당에게 대리케 하는 식으로 조합주의 노동운동이 판을 쳤다.

노동운동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노조선거 조직으로 변질된 현장조직 운동을 전부로 알거나, 그저 노동조합 집행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로는 한발도 못 나선다. 내가 서있는 현장이 바로 전체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 전선이요, 우리 노동자들의 곳곳의 투쟁이 바로 자본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정치투쟁의 장이다. 임단협 투쟁과 구조조정 투쟁을 단사와 실리주의로부터 끌어내자! 노동 활동가들이 정작 정치적 자각과 조직화를 등한시하고 노조관료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내자!

자본가 세상을 바꾸는 노동해방을 향한 민주노조 운동을 복원하여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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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에도 총파업이 필요하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민주노총 총파업, 아직 부족하다.

 

8월 28, 29, 30, 31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법을 전면 재개정하기 위한 힘은 아직 부족하다.

금속 파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기 집중 임단투' 수준이라 사업장별 임단투가 마무리되고 나면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다. 금속 이외의 산별은 시기 집중 임단투조차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아직 불확실하다.

 

남은 기간 힘을 모아

8월 말 총파업, 성공적으로 치뤄내자!

 

그러므로 남은 보름의 기간 동안 더욱 힘을 모으자. 민주노총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노동자 분노의 크기와 투쟁의 힘을 보여주자.

눈 앞의 총파업 성사를 위해서는 총파업 때까지 사업장별 임단투를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은 노동자를 분열시켜 자신의 지배를 관철시켜 왔다. 이번에는 절대 자본의 수작에 넘어가지 말자. 당장의 성과에 속아 임단투를 마무리하는 것은 총파업 전선을 무너뜨려 노동자의 미래를 팔아먹는 짓이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 동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대차, 기아차 파업 없는 금속 파업 없고, 금속 파업 없는 민주노총 파업 없다. 현대차, 기아차 동지들은 노동자 운동에서 자신의 위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총파업으로 달려가야 한다.

현대차, 기아차의 핵심 현안인 주간2교대제 도입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서도 그렇다. 휴가 이후 전면 파업을 준비하며 현장을 달구고 있지만, 그 정도로 쟁취할 수 있을까? 회사는 계속해서 8+9를 주장하고 있으며, 물량 문제도 양보하지 않는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만큼 더 빡세게 일하라며, 노동자를 기계 취급해댄다. 전면적인 총파업을 배치, 실행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주간2교대제를 쟁취해낼 수 없다. 투쟁 수위를 높이고 민주노총 총파업과 함께 하여 임금 삭감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8+8 주간2교대제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정규직화를 실시하기는커녕 해고, 전환배치, 직고용 계약직화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등 비정규직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필수다. 총파업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지 않고서, 단사 투쟁만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8월 한 번으로 끝낼 것인가?

정세는 계속해서 총파업을 요구한다.

 

그렇다. 우선 8월말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치뤄내는 데에 모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8월 총파업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총파업은 자본과 권력을 당황케 하고 노동자계급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겠지만, 4일간의 총파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아니, 근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총파업 성사마저 불확실한 상태 아닌가?

자본과 권력이 쉽게 양보할 리 없다. 세계적 장기불황의 정세 속에서 자본가계급은 노동자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 어떻게든 정리해고, 비정규직 제도를 유지하려 들 것이다. 타임오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도 오랜 시간을 들여 도입한 것인 만큼 쉽게 물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2012년 하반기 우리의 투쟁은 어떠해야 하는가?

총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8월 말 4일간의 총파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힘을 더욱 더 확대하며 더 큰 총파업, 더 센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이미 유럽의 노동자들은 몇 년째 총파업 전선을 이어오고 있다. 몇 백만명씩 총파업에 함께 하며 노동자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투쟁이 필요하다. 매달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수준, 언제라도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동자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상승시켜야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와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노동자 계급 단결 투쟁을 확대/강화하자!

 

투쟁사업장 동지들이여,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투쟁해왔던가? 이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말하자. 그동안의 투쟁으로 쌓인 권위와 관계망, 조직력, 투쟁력을 총동원하여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투쟁, 총파업 투쟁을 호소하자.

전국의 동지들은 즉각 투쟁으로 응답해야 한다. 에스제이엠, 만도의 사례를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자본은 언제 어떻게 공격할 지 모른다. 투쟁사업장의 현재는 우리 사업장의 미래다. 당장에 총파업이 어렵다면, 현장의 마음 맞는 동지들과 함께 투쟁사업장으로라도 달려가야 한다. 어느 지역에라도 투쟁사업장이 없는 곳이 없다. 달려가서 연대하고, 동지들의 투쟁을 나의 투쟁으로 받아안고 와서, 다시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무기력한 일상을 탈피하고, 투쟁사업장의 긴장감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국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와 실업, 비정규직, 장시간/야간 노동과 저임금, 온갖 종류의 노동탄압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에 맞서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다. 에스제이엠 동지들도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에 맞서 흔들림 없는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결집하자. 2012년에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 제대로 한 번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