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철회는 당연한 귀결이다!
8월 13일 열린 민주노총 13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결정 한 이래 12년 만이다. “5월 11일 제 8차, 5월 17일 제 9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현재의 통합진보당은 ”노동중심성 확보와 1차 중앙위 결의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지지를 철회”한다고 결정했다. 2008년 진보신당으로 분당되면서 표출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철회 요구는 3년 반 동안 진보정치가 완전히 붕괴하는 과정을 겪고서야 지지철회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노총 중집위는 이 결정이 “당내의 어떤 세력이나 정파 간의 이해와 무관한 민주노총의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바꾸어 말하면 이제까지 특정 정파세력에 의해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도록 강제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와 진보를 가장한 특정정파들이 노동자들을 대상화했다.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숙주로 이용해 온 폐해가 완전히 드러나고 노동자진보정치가 완전히 몰락하고서야 배타적지지 철회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노동자 진보정치 측면에서는 비극이지만 새로운 좌파 노동자 정치를 위해서는 오히려 잘 된 일이다. ‘껍데기는 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의도 속에 강제화된 배타적 지지철회는 노동자의 정치사상을 억압했고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들은 배타적 지지철회가 조직의 분열이라고 억지를 폈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조직분열과 투쟁력 약화 그리고 진보정치와 민주노조운동의 붕괴로 이어졌다. 중집위는 “향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은 새정치특위(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조직 내의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토론하고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특정 정파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현재의 지도집행력으로 이런 중심을 잡아나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먼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초래한 민주노총 집행부와 이를 조장한 세력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뿐만 아니라 4.11총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대까지 추진한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이번 중집위의 결정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뒤엎는 결정이므로 이에 걸 맞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지한 것이었고, 알면서도 방기해 왔다면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유감표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일이다.
2012.8.14.화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