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8월 총파업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 정기국회 시작 전 시한부 총파업의 의미?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철폐, 노동법개정, 노동시간단축, 민영화 저지 등 5대 요구를 내걸고 있다. 민주노총의 5대 요구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다. 이는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의 요구임과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체제에서 고통 받고 있는 2500만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요구다. 따라서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전 민중적 요구이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상의 5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교육, 조직, 투쟁을 준비해 왔는가? 사실상 민주노총 총파업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 28일 경고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이 날 시작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임단투를 민주노총 경고파업으로 포장했다. 요구 역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자 복직, 영리병원 도입반대, 최저임금 현실화, 교육개혁 실현 등 5대 현안 투쟁을 설정해 민주노총의 5대 요구와 차이가 크다. 8월 총파업 역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시한부로 결정되어 있을 뿐이다. 결론이 빤한 총파업,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할 총파업, 지도부가 결단하지 않은 총파업은 일명 ‘뻥 파업’이다.

 

- 120년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국적 총파업은 50년 간격을 둔 전평과 민주노총 총파업

 

한국의 120년 노동운동 역사에서 전국적 규모로 전개된 총파업 1946~47년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와 1996~97년에 민주노총이 전개한 총파업이 대표적이다. 전평은 1946년 9월 17개 산업노조 조합원 24만 명이 20여 일 동안 결렬한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1947년 3월 22일에는 50여 만 명이 2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작해 이듬해 1월까지 30여 일 동안 총파업을 전개했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노동악법을 폐기시켰다. 하루 이상 파업에 참여한 노조 수 531개, 조합원 수는 40만 4천여 명이었다. 1일 평균 163개 노조, 18만 4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한 달 동안 파업집회에 참가한 조합원수는 1일 평균 5만 명으로 연인원 150만 명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배포된 대국민 선전물은 390만부에 달했다. 준비되지 않은 투쟁은 승리할 수 없다. 비록 힘의 관계 속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투쟁을 위해 집행부가 결단하고 조직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총파업의 의의다.

 

- 반 새누리·이명박 야권연대로 노동정치와 투쟁의 길 잃은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콜트콜택, 재능,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등 수많은 장기투쟁사업장에서 벌어진 정리해고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투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2008년 광우병 소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투쟁 이후 이명박 자본독재 정권은 2009년부터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면적 공격을 퍼부으면서 반격에 나섰다. 쌍용차 파업과 용산 철거민 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 투입이 그 신호탄이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노총과 산업노조(연맹) 중앙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당이 현장을 분열시키고 조직과 투쟁을 어렵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민주노총직선제까지 연기하였고 진보대통합에 사활을 걸었다. 노동현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정권과 자본에 의해 침탈당했고 민주노조는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우경화된 민주노총 중앙은 지난 4.11총선에서 반MB야권연대를 통해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스스로 1기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종언을 고하고 말았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산업노조(연맹) 지도부 중 단 한 명도 이명박 정권에 의해 구속되지 않았다. 이제는 오늘날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양산한 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통합당과 연대하면서 반새누리당 정권교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정리해고, 비정규직, 실업, 가계부채 등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이명박 정권에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정기국회를 겨냥해 5대 요구를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치적 방향타를 잃고 있다. 전평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정리해고 반대 노개투 총파업까지 50년이 걸렸다.

 

-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수탈과 착취를 철폐하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자!

 

총파업은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에서 선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총파업은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전술과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총파업 전략전술의 부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부의 의지와 결단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철폐를 중요한 정치적 요구로 내걸었지만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당면투쟁에는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5대 요구와 관련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조합원들이 신뢰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 나아가 조합원을 주체로 내세우기 위해 교육, 선전, 조직을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넘어 비정규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연대 없이 진정한 의미의 총파업투쟁은 성공할 수 없다. 87체제로서의 민주노조운동이 우경화되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이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자칫 형식적이거나 면피용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몇 몇 임투사업장을 내세운 민주노총 총파업은 그 자체로 총파업의 의미를 왜곡하는 일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정세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금융수탈체제 종식을 위한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좌파적 시각에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는 투쟁을 결합시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좌파노동자회, <좌파노동자>, 창간호, 20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