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차 비정규직, 공정을 사수했다. 현대차 자본은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8월 6일 밤, 현대차 울산 1공장 라인이 섰다. 직고용 계약직 투입에 따른 하청 노동자 해고 위기에 맞서, 해고 대상자가 기둥 잡고 버티며 공정 사수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결국 해고 대상자는 공정을 사수하고 근무를 했고, 8월 10일까지의 근무를 보장받았다. 정규직화 대상자가 된 것이다.(바뀐 비정규직 법에 따르면 8월 2일 이후 불법파견 업체에서 하루라도 일한 사람은 정규직화 대상자가 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0년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계기로 25일간의 점거파업을 진행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고, 전국적으로 불법파견 소송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은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정당한 파업에 폭력으로 일관하고 지금까지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법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직고용 계약직 투입, 공정분리/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합법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결탁하여 제조업에서의 파견 노동자 사용 자체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법 위에 정몽구와 현대차 자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즉각 지금까지의 작태를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불법파견을 없애겠다는 미명 아래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짓거리를 중단해야 한다. 직고용 계약직은 6개월 간의 기간제로 6개월 후에는 바로 해고된다. 고용이 연장되더라도 현대차 자본이 직접 고용하는 계약직 직군이 생기는 기현상으로 단협 위반이다.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할 사람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이번 공정 사수 투쟁은 2년 이상자, 2년 미만자를 분리시키려는 자본의 책동에 맞서 2년 미만자의 투쟁 모범이 되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동조합과 정규직화 투쟁으로 결집시킬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세를 높여 올해 투쟁 승리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 철폐는 오늘날 전 국민의 소망이다. 2012년 비정규직의 문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건 1% 자본가들뿐이다. 현대차 자본은 즉각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정부는 즉각 비정규직 철폐하라. 전국의 동지들이여,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전면 총파업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
2012년 8월 7일
노동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