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민교통 분회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로 시작된 대 청주시청 투쟁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어용조합과 짜고 정년을 55세로 단축한 첫 해고였다. 공민교통 분회 조합원의 복직투쟁에서 시작한 청주 투쟁은 택시 노동현장의 왜곡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일 청주시청 출투

 

 

 

법인택시의 불법도급, 전액관리제를 빙자한 노동탄압 - 시간규제(임단협 노동시간 ; 5시간), 정년을 낮춤으로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 정년이 지나면 촉탁으로 전환 -등 등

복수노조 허용 이후, 민주노조는 건설했지만 분회 설립 직후부터 계속되는 노동탄압에도 불구하고 청주 공민교통분회와 신화택시분회의 투쟁 의지는 굳건하다.

 

청주시청은 시민을 위한 택시행정이 아닌 택시사업조합의 대리인 역할을 서슴없이 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다. 이번 청주 시청투쟁은 청주시청의 행정에 대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투쟁 선포이다.

 

 

♦8월 1일 천막 설치 후 집회

 

 

청주시청에 농성천막을 친 8월 1일 불행한 택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늦은 시간 택시가 중앙선을 넘는 사고를 내 17세 여고생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 택시기사도 중상인 대형 사고였다. 문제는 해당 택시기사에 있었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요지>

2012. 8. 1. 오후 11시1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택시관련 교통사고로 청원 모 고등학교 1학년 윤모(17)양이 숨진 사고는

무자격자를 통한 불법도급을 자행하는 공민교통사업주와 청주시청의 직무유기가 저지른 살인이다!

2012. 8. 1. 오후 11시1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인근 도로에서 공민교통 박모(19)군이 몰던 택시가 중앙분리대 가로등을 들이받고 마주 오던 쏘나타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청원 모 고등학교 1학년 윤모(17)양이 숨지고, 정모(17)양과 택시기사 박군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공민교통 택시기사는 19세로 알려져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시운전자격요건에는 20세 이상과 1종, 2종 면허취득 1년 이상 경과자로 규정되어 있다. 택시 무자격자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1년여 전부터 청주시청 정문에서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택시노동자들이 청주시 택시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시민 죽이는 불법 도급택시를 처벌하여 달라며 농성을 이어오고 있지만 청주시청은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

택시지부 요구대로 철저한 조사와 단속, 처벌이 있었다면 어제 발생한 사망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다. 택시운전 자격도 없는 택시무자격자 고용과 도급택시 때문에 선량한 청주시민이 죽어가고 있다.

공민교통에서 10여년이 넘게 무사고운전을 해오던 ‘민주노조’조합원들은 어용노조와 결탁하여 정년을 62세에서 55세로 줄여 해고당하고 그 자리에는 택시 무자격자가 공민교통 택시를 운전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청주시청이 도급제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청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무자격택시운전자를 고용하고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공민교통사업주를 즉각 구속하라!

작금의 사망사고는 청주시청의 직무유기가 벌인 사회적 타살이다. 직무를 유기한 해당 공무원을 즉각 처벌하라!

장시간 노동으로 항상 사고 위험에 처해 있는 청주시에 안전한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 죽이는 도급제 철폐, 택시노동자 죽이는 사납금제 폐지를 통한 즉각적인 전액관리제 시행뿐이다.

2012. 8.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충북지회(준)

http://taxi.nodong.net/

 

법인택시의 불법도급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이제야 불거지는 것은 그동안 전택이나 민택에서는 불법도급에 대해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의 노동조건에 대해 어떤 문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결코 민주노조일 수 없다. 사업주와 행정관청과 함께 시민을 우롱한 공범일 뿐이다.

 

♦8월 1일 택시 교통사고에 대한  청주 MBC 인터뷰

 

 

대선공약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말들이 들린다. 해당 세대는 1차 베이비붐 세대이다. 인구비율로도 상당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법인택시의 경우는 그 반대로 정년을 줄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11월 계약직으로 전락한다. 현실에서 개인택시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60세를 넘긴 지 오래 이고, 법인택시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현장에서 보면 60세 이상 택시노동자의 사고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럼에도 정년을 줄이데 도장을 찍는 노동조합의 정체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체성을 상실한 노·동·조·합은 사측의 인사관리팀 일 뿐이다.

 

 

정년연장에 대해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는 프랑스에서의 정년연장에 대한 프랑스인의 반응과 같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 내지는 직무 유기를 이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원하고 있다. 평생을 일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의 문제...

 

지난 주, 현대차 전주공장 현장조직 동지들이 전주 완산교통분회 동지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 대림교통분회 해고자 네 분의 동지가 동석했다. 해고자동지 네 분은 정년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복직투쟁 중이라는 말이 금속동지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

연금, 의료보험 등등의 사회적 안전망에 적용 제외된 국민이 얼마나 많은 지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가 증명해주고 있다.

 

 

 

택시지부의 투쟁은 택시 완전공영제를 쟁취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