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해결 운동본부 제안

- 서울타임즈(45호) 인터뷰(2012.7.27)

 

 

1. 우선 허 대표님이 계신 좌파노동자회를 설명하신다면?

좌파노동자회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수탈체제 종식,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조운동혁신,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목표로 2012년 4월 29일 창립했습니다. 좌파노동자회는 노동자, 사회활동가, 좌파정당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2. 좌파노동자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민주노총 부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자본주의 모순이 극에 달한 변화된 정세에 맞춰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좌파노동자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와 진보로 대표된 노동조합이나 정치세력들이 노동자로부터 불신 받고 있는 시대에 올바른 노동, 정치, 사회운동을 펼치기 위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7월 23일(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운동본부(가칭)’ 제안 배경은?

1700만 가구 중 70%가 총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 이자만도 60조원을 넘어서면서 가계파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CD금리조작에서 보듯이 금융의 공공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은 이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가게부채는 이제 더 이상 채무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채권자인 금융자본, 국가와 금융당국 모두의 책임입니다. 가계부채 해결 없는 보편적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4. 운동본부 결성하면 어떤 활동을 하나?

운동본부는 먼저 파산지경에 빠진 가계부채의 심각한 상황을 폭로하고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상담, 정책사업, 토론회, 선전전, 1인 시위, 집회 등 대중사업, 부채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5.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특히 서울 지역은?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면 국민 1인당 2200만원이고 4인 가구당 8800만원에 달합니다. 총 가구 중 70%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 가구의 경우 1인당 3140만원, 가구당 1억 257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정부부채 1250조원까지 감안하면 국민 1인당 부채는 4700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 1억 8800만원이나 됩니다. 서울시 가계대출은 예금기관별 기준으로 전국 부채의 3분의 1이나 되는 데 서울시 인구가 전체의 5분의 1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6.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가계부채는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마련, 자동차 구입, 대학생 등록금 등 학자금, 결혼자금, 생활비, 중대질병 치료비 마련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토지의 공공성을 토대로 하는 임대주택건설이 아니라 금융을 배경을 하는 토건자본과 부동산 부자의 사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택정책 때문입니다.

 

7. 7월 23일 회견 도중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한국의 1700만 임금노동자 중 60%가 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노동자 평균연봉이 3500만원 내외이고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연봉은 1200원 수준입니다. 이 경우 현재의 생활물가를 감안하면 1인당 2200만원의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00만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수십만이 도산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경쟁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창업 초기의 부채와 임대료 등을 갚아나갈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8. 부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가?

원칙적으로 부채는 채권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채의 원인이 과도하게 높은 이자와 채권자인 금융자본의 과잉 판매 전략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채권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주택, 교육, 의료 등 정부정책 부재로 인한 개인의 과도한 채무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의 부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 890조원만 국내에 있었더라면 가게부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채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것은 부채의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결과만을 강조하는 탓입니다.

 

9. 세계 금융자본의 위기가 한국에 온다고 보나?

1997년 말 IMF외환위기를 경험했듯이 당연히 한국에도 올 것입니다. 아직은 중국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경제가 3%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경제 위기의 파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가계의 경우는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더 심각한 악성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금융자본의 위기가 터지고 있는 셈입니다. 가계파산과 부채로 인해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이 그 신호탄입니다. 국가나 기업의 파산이 가계나 개인파산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10. 세계 금융자본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데 계기가 있나?

세계금융자본은 지금 파국적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98%가 금융투기거래이고 단 2%만 실물거래입니다. 달러제국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경우 총 통화량의 3%만 실물통화이고 97%는 컴퓨터 화면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적인 화폐인데 이들이 금융의 거품을 만들어 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총량은 정부예산의 100배에 달한 3경원이나 되고 총 거래건수로 세계 1위입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2012년 현재 유럽에서 그대로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릭스 국가와 한국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기는 서로 폭탄 돌리기 게임처럼 전 세계를 떠돌고 있고 노동자 민중들을 수탈하고 있습니다.

 

11. 가계 부채 해결위한 방안은?

오늘날 가계부채는 채무자인 가계나 개인의 책임을 넘어 채권자인 금융자본과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감면과 상환유예 등 부채탕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서울시의 가계부채 해결 노력 평가는?

서울시 자체 부채만도 총 19조원에 이자만 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2011년 11월말 현재 서울의 가계부채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액을 기준으로 전국 가계대출 643조원의 3분의 1인 205조원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올 해 청년층에 60억 원, 영세자영업자에 100억 원, 소수의 임대 주택자에 월 55만원 긴급주택지원비를 지원하는 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13. 시민이나 정치권, ngo, 정부 등에 한 말씀 부탁한다.

시민운동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채무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자와 정부(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탐욕적인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금융공공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부는 먼저 금리조작 등 금융자본의 불법적인 이윤극대화 조치를 중지시키고 처벌해야 합니다. 나아가 금융자유화조치를 중단하고 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사회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치권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복지타령이 아니라 농가부채탕감 사례나 그리스나 스페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부채탕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