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계부채를 탕감해야 하는가?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이자만도 60조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22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전체 가구의 70%가 가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부채가 3200만원이다. 거기다 정부부채 1250조원까지 합하면 국민 1인당 부채는 4700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1억 8800만원이다.

 

이제 가계는 파산상태다. 가계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또 가계부채의 특징이 악성부채라는 데 있다. 유럽에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 PIIGS 국가들보다 더 심각하다. 가게부채는 이제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채무자에게만 도덕적 해이를 물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가계에는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가정파탄이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좌파노동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탕감을 위한 운동본부를 제안한다. 노동, 복지 문제에 앞서 가게부채는 절박한 문제다.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온 결과로서 가계부채는 이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계부채 해결 없는 보편적 복지 따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우리 모두 가계부채 해결에 나서야 한다. 금융자본의 탐욕에 맞서 금융의 사회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제안 기자회견, 2012.7.23, 대한문 앞,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