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는 MB정권과 금융자본의 책략이다!

 

그제(7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 토론회에서 소비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투자 활성화 등 3가지 내용이 토론되었다. 그 중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살리려고 국민들에게 대출받아 집 사라고 권하는 형국이다.

 

2007년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DTI규제를 확대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DTI는 50%로 연 소득 5000만원의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을 2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의 경우 DTI를 40%로 제한했는데 MB정권은 2012년 5월 주택거래정상화대책을 통해 강남 3구의 50%로 늘린 바 있다.

 

부동산시장에는 언제나 금융자본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70%가 금융대출로 인해 1100조원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이 들 대부분은 주택관련 대출이다. 작년 한 해 예대마진율로 인한 금융기관의 이윤은 39조원이다. 정권 말기에 가계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권력누수를 차단하려 한다. 나아가 권력을 재창출하려는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 금융자본은 자신들의 대출확대와 이윤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대출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금융수탈을 가중시킨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키고 주택정책을 왜곡시킨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권력유지를 위한의도에서 부채증가를 통한 경기부양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토지공개념과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고 공적자금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토건자본, 금융자본의 탐욕과 이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자본가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주택정책은 금융자본과 결탁한 노동자 민중에 대한 수탈이다. DTI규제완화 즉각 철회하라!

 

2012.7.23.월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