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핵심 전선, 쌍용차 투쟁!

 

 

노동자 총파업과 다수 민중의 지지!

 

뜨거운 여름, 연일 노동자의 파업이 전개되고 있다. 화물/건설의 파업에 이은 금속의 파업은 보수반동세력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악의에 찬 선동에도 불구하고, 다수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힘차게 전개되었다. 왜 그런가? 서민의 삶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동변상련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있고, 자신들의 불안과 불만의 심정을 조직된 노동자들이 훌륭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 진보를 자처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도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지 못한 가운데, 노동자 계급은 줄기차게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통진당 사태의 후폭풍에도 불구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현상을 보라! 그렇다. 노동자 파업에 외적인 장애는 많지 않다. 민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나가야 할 때다. 조합과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서 자기 안위나 돌보는 형식적인 파업은 바보 같은 짓이다. 임단협이 끝나고 8월경, 노조 간부나 활동가들이 총파업의 대의를 망각하고 위와 같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게 바로 뻥파업이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 탓할 것 없다. 내 탓부터 해라! 현실의 벽은 깨뜨리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허위의 관성과 형식을 깨고,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만들어 나가자!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기까지

쌍용차의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있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앞세운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8월 말 예정되어 있다. 민주노총 투쟁은 쌍용차 투쟁에 많은 빚을 졌다. 09년 공장점거 해고저지 투쟁을 총파업 투쟁으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쌍용차 투쟁은 전체 해고/비정규 투쟁의 근거와 방향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리해고로 인해 22명의 고귀한 목숨이 죽어나갔고, 이에 대한 해결 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정리해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묻고 있다. 뿐만 아니다. 민주노총에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파업을 조직하기까지, 쌍용차 투쟁은 죽고, 구속되고, 깨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투쟁을 부르짖었다.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상징한 것이다.

 

전체 노동자의 힘으로

쌍용차 투쟁 승리!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투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노동자와 사회적 양심의 힘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희망텐트와 대한문 분향소는 '해고는 살인!' 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모이는, 억압 받고 소외 받는 자들의 구심이 되었다.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와 장기 투쟁 동지들이 기꺼이 쌍용차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있다.

그렇다. 09년 도장공장에 우뚝 서서 정리해고에 정면으로 저항했던 것처럼, 2012년 쌍용차 투쟁은 전체 노동자 계급에 덧씌워진 해고와 이에 맞선 투쟁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기에 쌍용차 문제는 바로 전체 계급의 투쟁의 힘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철회되고, 타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결국은 법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전략적인 대량해고가 이루어진 이후, 노동계급 전체가 달라붙었던 옥쇄 파업과 패배, 그리고 3년이 지난 현재의 죽음과 새로운 반격까지, 쌍용차 투쟁은 전체 계급의 과제가 되었다.

이미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섰다. 핵심은 '정리해고 철회와 모든 해고자의 복직'이다. 그래야 지금도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한국 사회 해고자들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 노동자들이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 계급의 착취를 끝장내고, 공권력으로 무장한 자본가 국가 권력을 무너뜨릴 길로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다.

본질은 오간데 없는 부분적 복직 등 어설픈 정치적 타협은 말도 꺼낼 수 없게 해야 한다. 한진에서 양심적 국회의원들의 정리해고 철회 권고안이 현실에서 어떻게 무력화되고 있는지 잊었는가? 양심적 국회의원은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크게 알리는 게 최대치다. 어설픈 해법까지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야권이 중재한 노동 사건 해결 치고, 당사자와 계급 전체에 도움이 된 것을 거의 못 봤다.

 

하반기, 쌍용차 투쟁을 힘차게 밀고 나가자!

 

하반기에는 대선이 잡혀 있다. 경제 민주화를 앞세운 자본가 정당 후보들의 각축전을 관전하는 것으로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보류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야권연대로 노동자들이 내몰렸던 것은 총선 한 번에 족하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대선의 국면에서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가 계급에 맞선 투쟁은 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국면이다. 이러한 정국에서 쌍용차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커다란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 8월 총파업 투쟁을 넘어 하반기, 세상을 진짜로 바꾸는 총파업 투쟁으로 진화해 나가자!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투쟁은 뜨거운 도화선이다. 주저함 없이 전진해나가자!

 

------------------------------------------------------------------------

 

총파업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

노동해방 세상,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과 정치로만 가능하다!

 

 

2012년 여름! 파업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6월 말, 화물/건설 파업의 열기가 뜨거웠다. 그 기운을 이어받아, 6월 28일 민주노총 경고파업이 진행됐다. 7월 13일, 7월 20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이 진행됐다. 노동자 계급의 당면 핵심 과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분명히 했다. 몇 년 만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침묵을 깨고 파업에 나서고 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투쟁이지만, 최근 이만한 투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6월 28일 여의도를 가득 메울 파업 노동자의 인파, 7월 13일, 20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수천 명 단위의 집회 및 시위를 보라. 그게 지침만 갖고 가능한 일인가? 뿐만 아니다. 시민들의 지지 또한 뜨겁다. 그렇다면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찌든 민주노조의 침체를 뚫고 파업 투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진당 사태를 빌미로 노동자 운동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보수언론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지지가 뜨거운 이유는 무엇인가?

 

투쟁과 파업만이 살 길이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업이 도산하는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자본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 강화를 강화하다. 노동자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타임오프, 복수노조 등 노조파괴 책동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공황의 도래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투쟁하지 않을 수 있는가? 파업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실업자, 비정규직을 가족으로 두고 살인적인 물가고와 대출난에 시달리는 대다수 노동자민중이 어떻게 투쟁하지 않을 수, 파업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사업장이 투쟁사업장이다. 상황은 모든 사업장을 투쟁사업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총파업이 필요하다. 착취와 억압, 썩어빠진 자본가 권력을 끝장낼 파업과 투쟁이 필요하다.

 

노동자 투쟁의 구심과 지도력이 필요하다!

 

세상을 뒤바꿀 정치파업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8월 말 정치파업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과 태세의 준비 정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계획된 4일 파업의 규모와 세기를 최대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가 권력을 뒤엎을 투쟁(혹은 파업, 총궐기, 봉기)의 과정에서 비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의 노조 지도력만 가지고서는 파업이 용두사미되거나 유실되기 쉽다. 실제 투쟁하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흔들림 없이 투쟁을 사수/확대할 강력한 구심과 지도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자 정치부대로 결집해야 한다.

노동자 투쟁을 일상적으로 이끌고, 끊임없이 개별 투쟁을 계급 투쟁으로 확대하며,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안내하고, 노동자 계급 투쟁을 전체 민중으로 확장할, 결국은 국가의 권력을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에게로 가져올, 정치적으로 결집된 대오가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자에게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여 올곧게 투쟁할 민주적인 <노동자 계급정당>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통진당 사태의 교훈,

투쟁하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 땅에, 고쳐 써야 할 노동자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노동자 계급의 절실한 요구와 투쟁을 뒤로 하고, 내부 당권 진흙탕 싸움으로 전체 진보 진영을 혹독한 이념적 공세에 몰리게 한 정당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가? 없다. 환상은 버리자.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당권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을 찾아가 대선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등 민주당과의 손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노동계급의 대안일 수 있는가? 없다. 자본가 정당, 민주당의 지지를 통해 노동자 계급에게 주어질 것은 최대치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규제/차별 완화 수준이다. 조삼모사식 떡고물에 불과하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는 언감생심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이 10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 하에서 도입/확대된 것을 벌써 잊었는가? 쌍용차 파업, KEC 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서 야권연대라는 미명으로 적당한 타협을 강조했던 것을 벌써 잊었는가? 공황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나마의 공약조차 그야말로 말뿐이었던 것이 증명되고 오히려 강력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등장할 것이다.

 

총파업 국면이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나부터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에 당당히 나서자!

 

더 이상 통합진보당에 기대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앞장 서, 노동자의 투쟁을 확대하고 노동자 세상의 전망을 제시할 진짜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 쌍용차 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상징이 되어, 전국 노동자민중을 결집시키는 구심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은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가 자신의 요구라는 것을 알고, 쌍용차 투쟁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조직화의 힘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동질성에서 나와야 한다. 대선과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하반기, 산별과 기업을 망라하여 계급적 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총파업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장의 투쟁, 이를 모아내는 지역과 전국적 투쟁을 정치적으로 강화시켜내자! 기업과 조합의 울타리에 갇힌 투쟁의 족쇄를 풀어내자! 기업과 조합과 지침에 의한 투쟁은 노동자 해방을 위한 운동과 거리가 멀다. 파업은 노조가 하고, 정치는 양심적 국회의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해방을 위한 노동자의 정치가 될 수 없다. 한국사회 가장 첨예한 모순을 담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발하고, 전망을 세워내고, 계급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과 정치를 만들자! 바로 내가 서있는 현장과 파업의 거리에서 노동해방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정당건설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