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공황과 구조조정,
총파업, 반드시 해야 한다!
세계경제/한국경제, 빨간 불!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으로 번질 경우 대공황에 버금가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록될 것" 2012년 6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2008년 리만 사태에 비하면 이번 위기는 여러 면에서 더 심각한다." 2012년 6월 8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세계경제 인식… 김석동 위원장과 다르지 않다." 2012년 6월 10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6월 초, 한국 자본가 계급의 수장들이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어디 이뿐인가? 7월 19일, 외국계 투자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올해 3.0% 성장하겠지만, 유로존, 중국, 미국 등 글로벌 결기 침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작년 말 3.7%로 예상했던 2012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계속 하향 전망하더니 이제는 3.0%까지 내려왔다.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다. IMF, 세계은행, 국내외 경제연구소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석학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13년 "완벽한 폭풍"이 불 것이라고 하고 있고,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앞날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모든 상황이 세계경제/한국경제의 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정리해고/구조조정,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업과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광풍이 불고 있다.
한국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1년 폐업과 정리해고로 실직한 노동자가 30만 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가장 경기가 좋았던 2011년이 이 정도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진 올해, 그리고 세계 공황이 본격화될 내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 미국, 유럽, 일본에 대한 수출을 주동력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부침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세계 공황의 도입부인 현재 이미 제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부터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감소 추세다.
동지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 하는가? 현장에서 물량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공황 국면을 맞아 자본이 구조조정/정리해고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한국경제가 점점 악화되기만 할 것인 분명한 상황에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어떠할 것인가?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 시장과 핸드폰 시장에서의 우위를 통해 경제위기를 비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 녹록치 않다. 자동차 시장에서의 우위는 점차 감소할 것이며, 핸드폰 및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이미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2년 하반기 그리고 2013년, 제조업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 서비스업 등 여타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해고와 구조조정, 남의 일이 아니다!
올해 총파업,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2012년 총파업은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내걸고 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요구로 걸고 있다. 그리고 전국 사업장의 각종 현안과 얽혀있다. 공황과 구조조정이 눈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총파업 투쟁을 통해 자본에 맞선 전선을 쳐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올해 총파업 투쟁은 공황기 자본의 공격에 맞선 투쟁의 시작이다.
벌써부터 이명박 정부는 파업에 맞선 전선을 치고 있다. 6월 화물/건설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7월 19일에는 "온 세계가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고소득 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속노조,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자본은 모든 파업을 반대한다. 노동자더러 공황이 부담을 모두 짊어지고 더 빡세게 일하다, 아니면 해고되어 거리를 헤매다 죽으라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12년 총파업 반드시 성사시켜, 생존권을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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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총파업,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지난 주 13일, 전국에서 금속 노동자들의 파업이 뜨거웠다. 13만 노동자가 일손을 멈추고 노동자의 힘을 보여줬다. 그러나 총파업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몇 가지 잘못이 발견되고 있다. 이를 바로잡고 총파업을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
우선 휴가 전 타결은 문제가 있다. 올해 총파업은 핵심적으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가 그 목표다.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규모가 950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자본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정리해고/구조조정로 위협하며, 비정규직을 확대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은 우리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핵심 기제다. 그런데 우리 사업장의 임금/단협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파업 전선에서 물러설 것인가? 이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사업장만 바라보는 조합주의적 태도다. 이제 사업장별 임단협을 넘어, 민주노총 총파업 전선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8월 투쟁, 8월 말 4일 총파업 및 가두시위에 전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어디 이뿐인가? 현대기아차 노조는 7월에 계속 잔업/특근을 하겠다는 입장이라 파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 파업을 확대해 회사에 막대한 생산 타격을 가해도 모자랄 판에 잔업/특근이라니? 금속노조 파업으로 끼친 타격을 잔업/특근으로 벌충해주겠다는 말인가? 이는 현대기아차 조합원들이 보여준 주간2교대 쟁취,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의지와도 다른 것이다. 현대기아차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쟁의행의가 가결되었다. 이제 그 의지를 모아 회사에 확실하게 노동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잔업/특근을 중단하고, 파업 수위를 높여나가자. 올해에는 야간-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끊어내고, 인간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의 염원이다. 흔들림 없는 총파업 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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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과 노동자 정치운동의 과제!
노동해방 세상,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과 정치로만 가능하다!
2012년 여름! 파업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7월 13일 금속 1차 파업은 노동자 계급의 당면 핵심 문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분명히 했다. 오래간만에 침묵을 깨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6/28 민주노총의 경고파업, 화물/건설의 노동기본권 파업의 연장선에서, 이 땅 노동자의 절박함에 따른 높은 투쟁 기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찌든 민주노조의 침체를 뚫고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통진당 사태로 노동운동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고 있는 보수언론의 공세도 약발이 안 먹힌다. 단순히 임단투 시기 임금 인상과 대공장의 주간2교대제 요구 시기가 잘 맞아서 그런가? 이것만으로는 6/28 3만여 명이 여의도를 가득 메우고 7/13 각 지역별로 수천 명이 집회와 시위를 나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투쟁하지 않고는, 파업하지 않고는
더 버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너무 당연하지 아닌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업이 도산하는 경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 착취 강화로,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은 타임오프, 복수노조 등 노조파괴 책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 투쟁하지 않을 수 있는가? 파업하지 않을 수 있는가? 뿐만 아니다. 노동자 파업은, 청년실업자를 가족으로 두고 살인적인 물가고와 대출난에 시달리는 대다수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다. 완전히 민심을 잃어버린 이명박 정부에 맞선 파업은 다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조합주의, 관료주의에 찌든 민주노조의 침체를 뚫고, 통진당 사태로 노동운동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보수언론의 공세를 뚫고,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착취와 억압, 썩어빠진 자본가 권력을 끝장낼
파업과 투쟁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도나도 세상을 뒤바꿀 정치 파업을 말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8월말 정치파업이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직도, 태세도, 준비도 함량 미달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전체 노동계급이 실망하지 않도록 계획된 4일 파업만이라도 절박함을 모아 기세를 한껏 올리며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가 권력을 뒤엎을 투쟁(혹은 파업, 총궐기, 봉기)의 과정에서 비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강력한 정치 부대 없이, 노조만으로는 파업이 용두사미되거나 유실되기 십상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상적으로 이끌고,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을 안내하고, 끊임없이 노동자 계급투쟁을 전체 민중들로 확장하고, 결국은 국가의 권력을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에게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으로 결집된 대오가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에게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하며, 올곧게 투쟁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될 <노동자 계급정당>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통진당 사태의 교훈,
투쟁하는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 계급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아직도 한국 땅에, 고쳐 써야 할 노동자의 정당이 존재하는가? 노동자 계급의 절실한 요구와 투쟁을 뒤로 하고, 내부 당권 진흙탕 싸움으로 전체 진보 진영을 혹독한 이념적 공세에 몰리게 하고, 당권 선거가 끝난 후 당당히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정당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는가? 없다. 환상은 버리자.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계급투쟁과 노동해방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갈 길을 멀게 할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당권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을 찾아가 대선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기구 구성을 논의하는 등 민주당과의 손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노동계급의 대안일 수 있는가? 없다. 자본가 정당, 민주당의 지지를 통해 노동자 계급에게 주어질 것은 최대치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규제/차별 완화 수준이다. 조삼모사식 떡고물에 불과하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는 언감생심이다. 정리해고/비정규직이 10년 동안의 민주당 정권 하에서 도입/확대된 것을 벌써 잊었는가? 공황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선거를 앞두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나마의 공약조차 그야말로 말뿐이었던 것이 증명되고 오히려 강력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등장할 것이다.
총파업 국면이 길을 제시하고 있다.
나부터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에 당당히 나서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투쟁은 정리해고 철폐 투쟁를 상징하고 있다. 현대차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국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이 투쟁으로 집결하고,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등을 전개하는 데에서 드러나듯 이 투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넓고 깊게 형성되어 있다. 다른 해고/비정규 투쟁사업장을 포함해서 전체 계급진영이 이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힘을 모아내는 것은, 이 투쟁이 해고/비정규 문제 해결의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쌍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정리해고/비정규직이 노동계급의 현 주소이자 미래에는 사라져야할 우리 모두의 주소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조직화의 힘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동질성에서 나와야 한다. 대선과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하반기, 산별과 기업을 망라하여 계급적 단결을 바탕으로 하는 총파업을 의식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때이다.
현장의 투쟁, 이를 모아내는 지역과 전국적 투쟁을 더욱 정치적으로 강화시켜내자! 기업과 조합의 울타리에 갇힌 투쟁의 족쇄를 풀어내자! 기업과 조합과 지침에 의한 투쟁은 노동자 해방을 위한 노조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파업은 노조가 하고, 정치는 양심적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청원하고 위임하는 것은 해방을 위한 노동자의 정치가 될 수 없다. 한국사회 가장 첨예한 모순을 담지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촉발하고, 전망을 세워내고, 계급 스스로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과 정치를 만들자! 바로 내가 서있는 현장과 파업의 거리에서 노동해방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 계급정당건설에 나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