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달러가 ‘기축 통화’ 구실을 더 못할 것인가? 5-10년 사이에 민간부문의 ‘유로’화 보유가 달러 보유를 넘어설 수도 있다. 그러나 전세계 하루 외환거래량의 86%가 달러에 연동돼 있고, 전세계 중앙은행의 3분의 2가 외환보유액을 ‘달러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고, 세계금융시장에서 ‘유로’의 비중이 4분의 1에 불과하다. ‘달러’의 권위는 미국이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잃을 때>라야 결정적으로 추락할 것이다. 미국이 자원과 에너지 독점에 성공하여 유럽과 중국 등을 궁지에 몰 수 있다면 지금의 ‘달러 패권’을 근근이 유지해갈 수 있다.
⇒ 미국의 세계전략의 핵심은 ‘중앙아시아(의 석유)’를 누가 차지하느냐,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다. 한때 러시아 주변국가들을 ‘친미-국가화’했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다시 자기 주변국가들을 ‘견인’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가 ‘세르비아로부터 (NATO의 꼭두각시 정부→) 코소보의 독립’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미국이 근래에 거대한 미군기지를 코소보에 건설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중국도 ‘미국의 포위 전략’을 상당히 뚫어내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에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호주’도 친-중국의 ‘노동당’이 집권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한 축이 무너졌다. 엊그제 미국이 괴뢰국가 콜롬비아를 앞세워서 에콰도르를 침공하고 베네주엘라를 간접적으로 위협한 것도 “중남미에 접근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패권을 다시 확립하려는 뜻”이다. 베네주엘라나 볼리비아 등의 ‘사회혁명 흐름’ 자체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한때 ‘미국의 유일 패권’을 말하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선진자본주의국, 즉 제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에 주목할 때다.
⇒ 한때 네그리, 하트 등의 ‘제국론’이 유행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긍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지배세력들이 ‘소개 공간’을 많이 열어주었다. 기실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가 전반적으로 ‘노동/자본의 적대’ ‘세계 제국주의 패권’으로부터 눈을 감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회운동이 전반적으로 ‘개량화’하거나 혼선을 빚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이제는 낡은 ‘구-좌파’의 극복뿐 아니라, 그 새로움이 진작에 묽어져 가는 ‘신-좌파’의 나약함도 직시할 때.
2. 달러가치 추락, 석유수출기구의 산유량 동결로 국제 유가가 최고치를 기록(배럴당 106달러). 앞으로 유가는 최대 200달러까지도 오르지 말라는 법이 없다.
⇒ 이는 ‘사회적 노동’의 많은 부분이 석유 생산/사용에 투입된다는 뜻이다. 세계자본주의가 민중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무관하게, 자본주의 공업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대부분의 노력을 투여한다는 뜻.
--심상치 않은 것은 ‘곡물’ 가격 앙등이다. 중국의 수요 급증과 작황 부진, 농산물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 곡물의 바이오-에너지화, 게다가 결정적인 것은 투자처를 잃은 투기세력들이 ‘(원자재/식량자원) 사재기’이다. 예전에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아프리카 민중만 ‘굶주림’에 시달렸으나, 앞으로는 전세계 어디서든 굶주리는 민중이 늘어날 것이다. (자본선진국의 ‘제3세계화’ ‘내부 식민주의’)
⇒ ‘식량 수급’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니까 ‘생태환경’에 대한 감시운동을 사치스런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있다. “광우병 위협이 있든 없든, 값싼 고기를 먹는 게 어디냐?” “유전자조작 식품인지 아닌지, 따질 게 무에 있느냐?”
3.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 경기침체)가 다시 도래할 것인가?
- 미 연방준비위원장 버냉키의 귀띰 ; “그때는 ‘물가 앙등’이 ‘임금 상승’을 초래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낳았지만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노동운동의 경제투쟁 역량이 취약해져서 “물가 → 임금상승 → 스태그플레이션”의 경로를 피할 수 있을 것“
⇒ ‘절반’만 맞는 판단. 해외에서의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실질임금이 현저히 하락하여 ‘간접적’으로 임금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얼마쯤’은 물가/임금 연동 상승 압박이 온다.
4. 국내 경제 ; 당장 2분기부터 ‘경기 하락’이 예견되고, 이명박의 공약인 6% 성장은 물건너 갔다. 이명박은 ‘규제 완화’로 독점자본의 투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세계불황이 심해졌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리 만무하다. 물가 상승도 유가/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없다.
⇒ 무능력한 동네는 ‘진보변혁운동세력’뿐이 아니다. 집권 부르주아세력도 경제위기 앞에 무능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나아가, 한국자본주의 자체의 ‘역량’도 뻔한 한계에 갇혀 있다.
(*얼마전, 이라크 내 쿠르드자치정부와 협상을 벌여서 ‘유전’을 확보했다고 이명박정부가 자랑했지만 거짓말이었음이 들통났다. 게다가 이 협상을 이라크 중앙정부가 문제 삼았다고..)
5. 이명박 정부의 성격 : ‘개발독재’가 가미된 신자유주의인가?
--3/8 조선일보 송희영 논설실장의 칼럼 ;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미덥지 못하다. ‘환율에 관한 한, 장관이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고 ‘환율 주권론’을 피력했지만 전세계 자금시장이 하나로 통합됐는데 ‘통화 독립국가’가 어디 있느냐. 독일도 ‘마르크’를 포기하고 ‘유로’에 동참했고, 92년 영국 은행도 투기꾼의 폭격에 폐허가 됐다.
강만수는 투자자들에게 기피인물인 최중경을 차관으로 선택했는데 후자는 노정권초기 ‘원화 (환율)’ 수호 명분으로 채권(외평채)를 대량 발행했지만 수조원의 국민 세금으로 돌아왔다. 강만수는 ‘중앙은행은 정부를 따라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군사정권식 발상이다. IMF 외환위기때 정책당국자로서의 ‘불명예’를 씻으려면 똑바로 하라.”
⇒ 노무현정부 시절에 김근태 등은 오히려 ‘중앙은행 독립’을 지지했다. 강만수는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한발 물러나, ‘개발 독재 때의 국가자본주의’로 회귀하는 측면이 ‘약간’ 있다. 최근, “꼭 공공기업 민영화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발언한 것도 ‘앞으로의 추이’를 주목하게할 대목이다.
6. ‘대운하’ 사업에 주목하라 : 이명박정부가 ‘개발주의’ 노선을 많이 표현한다는 것은 ‘대운하’가 말해준다. 집권 지배세력의 상당부분도 이에 대해 미심쩍어하는 지경이다. ‘공공부문 민영화’도 재고하겠다는 마당이니, 운하 사업에 더 주목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운하문제를 ‘환경 파괴’ 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대중적 투쟁동력을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 “수백조원의 돈을 굴리지 못해 쟁여둔 한국 재벌들에게 어떻게 돈벌이를 시켜줄 것이냐?”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운하 사업은 당장에는 ‘경기 진작’에 도움될 수 있겠으나, 길게 보면 ‘수익성 없는’ 사업의 부담을 나라 전체가 떠안게 된다. 정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명박은
‘민간자본’ 주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돈벌이시켜줄 꺼리가 무엇이겠는가. 한강, 낙동강 주변 유역의 ‘국유지’를 대규모로 민간자본에게 넘겨주겠다는 발상 외에 다른 건덕지가 없다. 상수도 하수도 사업의 사유화/민영화 뿐 아니라, ‘강 유역의 땅’마저 팔아넘기겠다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이선달의 작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