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로 나섰던 김병화를 즉각 구속하라! 최근 인사청문회를 받은 김병화는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 최악의 대법관 후보라는 악명을 얻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임명을 동의하는 것이 자신들의 연말 대선에 불리할지 모른다고 우려를 할 정도다. 이런 자를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민과 노동자의 명예를 짓밟는 일이다. 이런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는 임명 자격여부가 아니라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그의 범죄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인지된 사건에 대해 그를 구속하고 수사해야 한다. 노동자서민들의 사소한 범죄사실에는 체증까지 해가며 잘도 사법처리하던 검찰이다. TV에 출연해서 밝혀진 대로 전 국민이 인지한 사실을 덮고 간다면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이자 공범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이런 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될 것은 명확하다. 그 동안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군사독재정권의 불법과 폭력을 옹호하거나 민주인사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노동자서민들의 억울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나 저항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온 것은 바로 이 런 자들이 대법관으로 군림해 왔기 때문이다. 범죄자 김병화가 대법관이 된다면 정의는 사라지고 범인은 언제나 뒤바뀌고 말 것이다. 가증스럽게도 그가 법복을 입고 대법정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의를 입고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김병화를 체포해 구속하라! 2012.7.16.월 좌파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