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의 금리조작 처벌하고 가계부채를 탕감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9개 시중은행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내역을 조사하면서 금융자본의 금리조작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가계대출의 절반이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자본의 금융수탈수법이 밝혀진 셈이다. CD금리 연동대출은 전체의 30%인 324조원에 달하며 CD금리를 0.5% 인하할 경우 가계에 약 1조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지난해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은 39조원에 달한다. 거기다 금융수수료를 포함하면 금융수탈이 극에 달한 상태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금융수탈체제다. 1970년대 초 통화주의가 발호한 이래 지금 세계는 넘쳐나는 금융자본과 수탈당하는 금융피해자들로 양극화되고 있다. 전 세계 금융거래의 2%만 실물거래이고 나머지 98%는 투기적 금융거래다. 미국의 경우 총 통화량의 97%는 컴퓨터 화면상에만 존재하고 실물통화는 3%에 불과하다. 2011년 현재 한국거래소의 파생금융상품 규모는 5000조원에 달하며, 거래규모는 정부 1년 예산의 100배에 육박하는 3경원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거래량의 27%에 달하고 거래량 기준으로 3년째 세계 1위다. 투기적 금융거래가 확대될수록 총 통화량은 늘어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의 금융위기는 표면적으로 표출되었지만 한국의 금융거품은 대폭발 직전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스페인보다 더 높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성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1년 말 현재 1100조원 규모이고 이자만도 60조 원을 넘는다. 국민 1인당 22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9%(대출자 1000만 명)가 금융권대출을 받고 있다.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가구 개인별로는 3200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거기다 정부부채 1250조원의 부담까지 더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채부담은 4700만원에 달한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1억 8800만원에 달해 가히 부채사회 내지 부채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금융자본의 금리조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금융자본주의의 금융수탈체제는 강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내재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금융자본의 착취와 수탈체제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들은 광범위하게 금융피해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고통 받고 있다. 장시간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에 바쁘다. 아니 이자도 갚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자본의 금리조작에 대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가계부채탕감을 실시해야 한다. 2012.7.20.금 좌파노동자회 금융공공성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