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복직투쟁 천막농성 46일차 보고]

 

==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를 범죄자로 내모는가! ==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3권 쟁취하자!”

 

현대자동차 측이 신청한 ‘업무방해 및 출입금지등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해고된 것도 억울한데 출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노동조합 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래도 법은 평등해야 하지 않나. 법은 노동자들 편인 줄 알았다. 그런데 법원은 우리 경남해고자들에게 집에 가라고 한다. 어의가 없다. 노동조합활동을 법원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7~8년씩 일해 오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다. 이 투쟁은 해고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투쟁이다.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다른 직장을 가도 매번 이런 일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힘들더라도 여기서 투쟁해야만 이 현실이 이겨낼 수 있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투쟁에 나섰다. 7개월을 투쟁하고 있다. 천막을 세번이나 쳤고 두번은 폭력침탈을 당했다. 천막에서 60여일을 먹고 잤다. 우리는 죽기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위해 투쟁한다. 너무도 절박한 현실이다. 그러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폭력침탈, 감시, 사찰, 노조활동파괴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양 우리들을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민사재판으로 ‘가처분’을 따낸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가처분’을 어긴 증거들을 모아 형사고발할 것이다. 형법의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뒤집어씌울 것이다.

 

정말로 어이없다. 현대자동차는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20살 때부터 가장으로 살아온 청년을, 세상에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딸아이의 아빠를, 아버님이 투병 중인 가정의 장남을 7~8년 씩 일해 온 공장에서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았다. 임태현 해고자는 “우리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줘야 하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하면서 동료들을 모아냈었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 부당해고의 이유라는 것을 도장3부 노동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명백하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단결을 깨기 위함이라는 것, 노동조합활동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활동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부산지노위 조정을 거쳐 쟁의행위신고까지 한 천막농성이다. 이 투쟁이 불법이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뭐란 말인가? 엄연히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출입조차 하지 말라고 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사업장이고 지회 사무실도 공장 안에 있는데 출입하지 말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도대체 비정규직에겐 노동3권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없는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헌법은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사회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가진 자들의 폭력국가다. 법원은 그 폭력을 옹호하는 기관일 뿐이다.

 

모든 법은 사람이 만들었다. 하지만 법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 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만들지만 이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본가들이다. 그래서 지금 법의 기준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다.

 

법의 어이없는 집행들을 보자. 특히 뇌물과 불법으로 얼룩진 삼성 현대 한화 등 대기업 총수•정부관료•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기고 국민들을 농락해도 또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한다. 왜? 이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 법원은 이들을 보호 해줄 뿐이다. ‘엄청난 잘못이 아니’라고 혹은 ‘엄청난 잘못을 했어도 사회기여를 들먹’이며 이들을 용서한다.

 

정말 어의가 없는 세상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이라지만 우리들은 주장한다. 삶을 살아보려는 우리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도대체 왜 우리들이 범죄자로 내몰려야 하냐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원직복직 쟁취하자”

 

2008년 3월 7일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투쟁하는 경남해고자 일동